이재명 "대장동은 소수 독식 개발이익 회수 모범 사례"

[수원=뉴시스]박상욱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토건비리,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공개발 이익을 환원해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5500억원)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도정에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건설분야에서 공공이 소유한 토지나 재화에 대한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제도 혁신에 주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 세력과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도민의 주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모범 정책을 전국에 확산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한 토건세력의 엄단 척결을 명령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회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위원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겸허하게 경청하고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말에 앞서 이 지사는 "국회 국정감사는 법률에 따라 국가가 위임한 사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무에 대해서만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행안위 국감을 언급, "도지사 직무와 아무 상관없는 시장시절 업무, 개인의 사생활과 인적관계 등에 대한 무제한 공격이 있었다"면서 "최대한 성실한 답변에 노력했다. 그것이 오히려 도정에 대한 질의나 감사를 사실상 봉쇄하고 경기도정을 국민에게 알릴 좋은 기회를 박탈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관한 일, 지사 업무 관련 없는 일, 업무에서도 국가 위임사무나 국가 보조사업과 관계 없는 일은 가능하면 답 못들여도 이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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