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공동체 성과 왜곡…관치로 돌아가는 역행"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은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대해 "관치로 돌아가는 시대역행"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마을자치센터)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성과를 왜곡하고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오 시장은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이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며 전면 재구조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을자치센터는 이런 오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마을자치를 축소하고 성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을자치센터는 "그동안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전국 마을만들기 사업 확산의 밑거름이 됐다. 다양한 시민참여형 혁신정책과 민관 거버넌스의 모범을 만들어 왔다"며 "지역사회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사회혁신정책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200여 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시민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민활동지원조직'이 설치돼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이 설립돼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전환과 혁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를 특정 세력의 사업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서울시가 보여준 시정의 모습이 더 나은 생활세계와 공동체 회복을 향한 시민들의 희망과 꿈을 짓밟는 시대착오적인 모습이란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을자치센터는 서울시에 ▲민관 협치의 장을 만들어 시민참여와 대화 보장 ▲예산·정책의 중단 없는 지원 ▲20년 마을·자치정책의 가치와 성과를 훼손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센터는 "현장에서 멀어진 행정 칸막이와 성과보고서에 매몰된 행정으로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들과 손잡고 협치 행정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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