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자들, '복지' 재원 논쟁…元, 劉에 "한 게 뭐 있나" 공세도(종합)

[서울=뉴시스] 양소리 최서진 기자 = 18일 부산 광역시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본경선 '부산·울산·경남' 합동 토론회에서 대권주자들은 서로의 복지 정책을 놓고 맞붙었다. 후보들 사이에서는 복지 재원과 방향 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오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복지 재원 문제를 놓고 이야기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은) 복지 전달체계를 개혁하면 세금을 안 올려도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복지) 지출 구조조정과 전달체계를 개혁해 몇 조를 만들 수 있나"라고 물었다. 증세 없이 복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는 질문이다.

윤 전 총장은 "현재 복지 재정이 200조원, 내년엔 210조원 정도"라며 "(이 중) 세금으로 커버하는 복지 재정이 절반 정도되고, 그 다음엔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재정은 어차피 늘 수밖에 없지만 그걸 꼭 세금하고 바로 연결해 복지가 이만큼 늘면, 세금도 이만큼 늘어야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부터 증세를 통해 (복지를) 밀어붙이면 뒷감당이 안 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저도 당장 (증세를) 하자는 게 아니다"고 대응했다.

윤 전 총장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유 전 의원을 향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복지지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20%인데 우리나라는 12%다. 8%포인트 격차가 난다"며 "집권하면 임기 5년 안에 OECD 평균 부담률로 가겠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OECD 평균 수준의 복지, 그걸 장기적 목표로 두고 나가자는 것이고 경제가 안 좋을 땐 복지지출을 많이 늘릴 수가 없다"고 헀다. 그러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복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건 뻔히 보이지 않나"고 되물었다.

윤 전 총장은 "(유 전 의원은)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많이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신다. 증세가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복지 재정 자체가 세금 말고 다른 부분이 차지하는 게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은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 25조원을 그렇게 마련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다"며 "그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 "(복지 분야 노동자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건 같은 일을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도 격차가 있다는 것"이라며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정부의) 공공일자리로 채용하는 경우가 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 역시 이같은 문제에 공감했다. 그는 "복지는 전라도에 살든 경상도에 살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저는 그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재정도 약한 지방정부한테 자꾸 떠넘길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인건비 예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원 전 지사는 유 전 의원에 "문제는 (복지의) 분권사업과 비분권사업 간 격차"라며 "4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까지 하면서 한 게 뭐가 있나"라고 다그치듯 물었다.

유 전 의원은 황당한 듯 "한 게 없는 건 뭐가 있나"고 대응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의)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 사이의 불공평한 처우를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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