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등 완전한 무위이자 요식행위"
"단기간 수치 집착 목표하달식의 정책"
"투자·일자리감소 등 부작용 야기할 것"
"효과적인 정책 지원체계 뒷받침 돼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윤순진 민간위원장의 추진경과 보고를 듣고 있다. 2021.10.18.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0/18/NISI20211018_0018059351_web.jpg?rnd=20211018155354)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윤순진 민간위원장의 추진경과 보고를 듣고 있다. 2021.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8일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상향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이날 논평에서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간 간담회 등을 완전한 무위이자 요식행위로 재확인시키는 조치"라며 "일상화된 소통의 좌절을 또 한번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탄소중립 대응의 경우 개별 기업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라며 "단기간의 수치에 집착한 목표하달식의 정책 추진과 무리한 속도전으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생산위축, 투자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야기하는 무모한 시도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라고 표현한 것처럼 효과적인 정책 지원 체계가 선제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 앞서 원점 재검토를 배제하지 않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탄소중립위원회 상향안을 면밀히 점검헤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국가핵심 전략기술에 포함해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구축을 위한 자금과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견련은 이날 논평에서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간 간담회 등을 완전한 무위이자 요식행위로 재확인시키는 조치"라며 "일상화된 소통의 좌절을 또 한번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탄소중립 대응의 경우 개별 기업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라며 "단기간의 수치에 집착한 목표하달식의 정책 추진과 무리한 속도전으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생산위축, 투자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야기하는 무모한 시도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라고 표현한 것처럼 효과적인 정책 지원 체계가 선제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 앞서 원점 재검토를 배제하지 않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탄소중립위원회 상향안을 면밀히 점검헤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국가핵심 전략기술에 포함해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구축을 위한 자금과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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