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기준금리 인상, 정부 부동산정책 옹호 수단 아냐"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저희(금융통화위원회)가 부동산 시장도 고려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어떤 요구때문에 따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국은행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그 어떤 수단으로써 금리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12일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연 0.75%로 결정한 이후 한 차례 동결한 것이다.

서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금리인상이 이뤄지기 전에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기재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거기에 따라 금리 인상을 한 것 같다"며 "지금 우리 정부의 가장 뼈아픈 일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다. 이런 것에 대한 도구와 수단으로써 한은의 금리인상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한은이 발맞춘 것 아니냐, 도대체 한은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어디갔느냐 등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7월에 (홍남기 부총리가) 금리인상을 언급하셨다고 했는데, 그보다 먼저인 6월에 제가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며 "홍 부총리가 본인의 의향을 담았다기보다는 제가 한 발언을 그대로 전한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외부의 입김을 인식해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다"며 "맹세하지만, 금통위원들은 경제 상황에 맞게 국가경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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