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 안돼"(종합)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22분께 검찰의 김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공여, 특가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하면서 주요 증거로 핵심 관계자인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의 녹음 파일을 재생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 측은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의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녹취파일 재생이 아닌 녹취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만 심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들려주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김씨 측 변호인은 "동업자 중 한명으로 사업비 정산 다툼 중에 있는 정영학과 정영학이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영장이 청구된 데 우려한다"면서 "조사에서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한 것"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김씨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재판부가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만큼은 김씨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의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보다 적은 배당수익을 올려 손해를 입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줘 화천대유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5억원을 건네고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무소속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50억원을 받은 것도 김씨가 사업상 특혜를 얻기 위해 건네 뇌물로 봤다.

또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렸다고 주장하는 473억원 중 사용된 곳이 불분명한 55억원에 대해서는 뇌물로 판단,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왔던 김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 충분히 소명했고, 현명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녹취록 관련 질문에는 "맥락을 짚어봐야 하는데, 그때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천화동인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천화동인4호 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의 '김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언론 인터뷰에 대해선 "본인의 입장이 있고, 그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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