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앞두고 원자력 축소 방침 버려
프랑스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에서 구해
2030년까지 5년 동안 41조원을 투자하는 대기획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 혁신에 2030년 전까지 10억 유로(1조380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12일 공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2030'이라는 초대형 국가 투자 청사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혁신적인 소형 원자로를 핵폐기물 관리 개선과 함께 2030년이 되기 전에 만드는 것이 넘버원 목표"라고 말했다.
내년 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창하게 발표된 투자 청사진은 총투자 규모가 300억 유로(41조원)에 달해 원자로 혁신 사업은 전체의 3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프랑스의 원자로 투자가 주목 받는 것은 기존의 원자력 축소 방침을 뒤집는 방향 전환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해 유럽 최대 원자력 국가였으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재앙 후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와 같이 원자력 의존 대폭 감소 및 단계적 폐지 노선을 취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얼마 후 원자로 14기를 폐쇄하고 전체 전력의 원자력 비중을 2035년까지 75%에서 50%까지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미니' 원자로 개발에 중점에 둔 새 원자력 프로젝트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해 원자력 축소 방침에서 돌아섰음을 분명히 했다.
마크롱의 이 같은 원자력 방향전환에는 최근의 유럽 에너지 부족 사태를 통해 원자력의 높은 가용성과 예측가능성이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배경으로 부각된 효과도 있다. 원자력을 대체한다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는 생산 변동이 심하고 비축이 어려운 점이 지적되어 왔다.
독일은 후쿠시마 사태 직후 원자력의 단계적 폐기 일정을 구체적으로 짜고 이를 적극 실행해 온 국가인데 최근 연구에서 재생 에너지의 가격이 원자력보다 결코 싸지 않으며 탄소 배기 감축에서도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니 원자로는 생산이나 관리가 더 수월해서 이미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프랑스도 여기에 합류할 의도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2030'이라는 초대형 국가 투자 청사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혁신적인 소형 원자로를 핵폐기물 관리 개선과 함께 2030년이 되기 전에 만드는 것이 넘버원 목표"라고 말했다.
내년 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창하게 발표된 투자 청사진은 총투자 규모가 300억 유로(41조원)에 달해 원자로 혁신 사업은 전체의 3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프랑스의 원자로 투자가 주목 받는 것은 기존의 원자력 축소 방침을 뒤집는 방향 전환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해 유럽 최대 원자력 국가였으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재앙 후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와 같이 원자력 의존 대폭 감소 및 단계적 폐지 노선을 취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얼마 후 원자로 14기를 폐쇄하고 전체 전력의 원자력 비중을 2035년까지 75%에서 50%까지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미니' 원자로 개발에 중점에 둔 새 원자력 프로젝트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해 원자력 축소 방침에서 돌아섰음을 분명히 했다.
마크롱의 이 같은 원자력 방향전환에는 최근의 유럽 에너지 부족 사태를 통해 원자력의 높은 가용성과 예측가능성이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배경으로 부각된 효과도 있다. 원자력을 대체한다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는 생산 변동이 심하고 비축이 어려운 점이 지적되어 왔다.
독일은 후쿠시마 사태 직후 원자력의 단계적 폐기 일정을 구체적으로 짜고 이를 적극 실행해 온 국가인데 최근 연구에서 재생 에너지의 가격이 원자력보다 결코 싸지 않으며 탄소 배기 감축에서도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니 원자로는 생산이나 관리가 더 수월해서 이미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프랑스도 여기에 합류할 의도다.
그러나 이날 마크롱의 친 원자력 발언은 무엇보다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다. 내년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중도 우파 후보들이 하나같이 원자력 비중 유지 및 확대 발언을 하고 있어 이전의 비중 축소 자세를 거둬들여야 했다.
여론조사를 하면 아직도 풍력 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63% 대 51%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2년 사이에 원자력 지지률이 17%포인트나 늘었다고 한다.
한편 되도록 5년 안에 모두 실행되도록 할 방침이라는 300억 유로 투자의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에너지와 탈탄소화에 80억 유로가 책정되었는데 이 중 20억 유로가 수력에, 10억 유로가 원자력에 할당되었다.
40억 유로는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저탄소 항공기 개발 등 운송 부문에, 20억 유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추적가능한' 식품 개발에 쓸 계획이다.
20개 바이오 의약품 개발 생산에 30억 유로, 문화, 우주 및 해저 탐사에 20억 유로가 각각 할당되었다.
또 전자 및 로봇 공학에 60억 유로가 배정되었으며 전략적 원료 확보에 10억 유로가 배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여론조사를 하면 아직도 풍력 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63% 대 51%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2년 사이에 원자력 지지률이 17%포인트나 늘었다고 한다.
한편 되도록 5년 안에 모두 실행되도록 할 방침이라는 300억 유로 투자의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에너지와 탈탄소화에 80억 유로가 책정되었는데 이 중 20억 유로가 수력에, 10억 유로가 원자력에 할당되었다.
40억 유로는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저탄소 항공기 개발 등 운송 부문에, 20억 유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추적가능한' 식품 개발에 쓸 계획이다.
20개 바이오 의약품 개발 생산에 30억 유로, 문화, 우주 및 해저 탐사에 20억 유로가 각각 할당되었다.
또 전자 및 로봇 공학에 60억 유로가 배정되었으며 전략적 원료 확보에 10억 유로가 배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