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휴수당 안주려"…맥도날드 등 근로시간 쪼개기 꼼수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맥도날드 등 유명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명 '근로시간 쪼개기'를 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주휴수당과 관련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알바노조와 함께 조사한 '주휴수당 피해사례'에 따르면 맥도날드, CU편의점, 베스킨라빈스, 홈플러스 등에서 각종 꼼수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웅래 의원실과 알바노조가 최근 한 달간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거쳐 총 9건의 사례를 정리한 결과다. 구체적인 기업명과 피해사례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 일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그 주 하루씩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이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처럼 시간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꼼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맥도날드 사례가 전체 9건 중 4건으로 가장 많았다.

A씨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주22시간이었다. 그러나 실제 일한 시간은 15시간 미만이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매장에서 매주 배정해주는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게 되면서다.

특히 스케줄 배정은 스케줄 관리 사이트에 게시됐는데, 해당 시스템에 '확정' 버튼만 있고 '거부' 버튼은 없어 A씨는 반강제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돼야 했다.

A씨는 "이 때문에 결국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하지만 근로시간 결정에 관한 전권이 매니저에게 있기 때문에 배정한 근로시간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면 갑질에 의해 더 큰 피해가 돌아올까봐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간 시간 동안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B씨는 '근로시간 쪼개기'를 겪었다.

주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근로계약서와 달리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손님이 가장 붐비는 점심시간 위주로 근무가 배정됐다는 점이다.

B씨는 "제가 있는 지점은 손님이 많은 점심시간에만 인원을 쪼개 근무를 배정했다"며 "특히 30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쪼개고, 그에 따라 투입할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들을 최대한 활용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습기간 설정이 금지된 패스트푸드점 등 단순 노무직에서 초단시간 노동을 악용한 사례도 나타났다.

C씨가 일하는 지점은 손님이 많아 항상 일손이 부족했지만, 처음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주15시간 미만만 채용했다. 그러다 3개월이 지나자 주15시간 이상 배정했는데, 이는 3개월을 수습 기간처럼 편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법은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단순 노무직은 수습 기간이 없기 때문에 100%를 줘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100% 주는 대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초반 3개월을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했다는 것이다.

주휴수당 미지급 꼼수는 편의점 업계 1위인 CU편의점에서도 드러났다.

D씨는 매주 화, 수, 목, 금 5시간씩 주20시간 일했다. 하지만 점장은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패스트푸드점과 달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현재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이 밖에 베스킨라빈스에서 주20시간을 4년 넘게 일한 E씨는 한 번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에 퇴사 때 얘기했더니 100만원 가량의 물품을 주휴수당 대신 받았다고 한다. 홈플러스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휴수당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실태 조사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맥도날드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근로시간 쪼개기 등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꼼수를 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용부가 실태 파악조차 안하고 있는 사이 알바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만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휴수당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차이를 더 확대시키고 비안정적 초단시간 노동자를 양산하는 등 당초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자체를 산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90만명에 불과했던 초단시간 노동자는 지난해 13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8월까지는 160만5000명으로 이는 200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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