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농사 풍년에 가격 요동칠라…정부, 시장격리 등 검토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32만t가량 늘면서 쌀값이 크게 요동칠 것에 대비해 수급 상황에 따라 시장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박영범 차관 주재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2021년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수확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농식품부, 기재부,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 17명 참여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15일 기준 2021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83만t이다. 올해 재배면적이 73만2000㏊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고, 9월 중순까지 평년과 비슷한 기온에 일조는 약간 부족한 수준이지만 예상생산량은 전년보다 9.1% 늘어난 32만t 증가했다.

다만, 현재 일부 지역에서 벼 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가 평년보다 증가했다.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일조량 등 기상여건에 따라 작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현재 예상생산량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다음달 15일 쌀 생산량 조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정확한 수급 상황을 추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산지 쌀 가격은 수확기 초기 햅쌀 수요와 지난해 작황 부진 영향 등으로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했다. 이달 초 20㎏기준 5만6803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확기 4만7491원과 비교해 1만원 가까이 비싸다.

하지만 전체 재배면적의 91.5%에 해당하는 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하면 일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2021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확기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벼를 출하하고,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수확기 중 공공비축미 35만t을 매입하고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조3000억원(정부 1조2000억원, 농협 2조1000억원)을 지원해 수확기 안정적으로 벼 출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쌀 최종 생산량에 따라 수급안정제도의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쌀값 등 수급상황을 감안,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대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시장격리 요건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 또는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수급상황을 감안해 매입 가능하다.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병충해, 흑수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벼는 농가 희망물량을 매입한다. 재해보험 가입 피해농가에게는 보험금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병해충 발병원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한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월과 12월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할 것"이라며 "다음달 15일 쌀 최종생산량 확정과 수확기 산지 쌀값 등을 감안해 수급 상황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수급안정조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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