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인당 평균 지원액 충북 95만2800원>경기 19만5400원
"다문화 학생 느는데 예산은 크게 늘지 않아 현장 볼멘소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의혹과 관련해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0/01/NISI20211001_0018005055_web.jpg?rnd=20211001125559)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의혹과 관련해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다문화 학생 지원사업' 예산의 지역별 격차가 최대 5배(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지원액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8일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시도별 다문화 학생 지원사업 예산은 학생 1인당 2017년 35만6000원, 2018년 32만원, 2019년 29만7000원, 2020년 29만2000원, 2021년 24만3000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각 시도는 다문화 학생 지원사업 예산으로 2017년 389억원, 2018년 391억원, 2019년 399억원, 2020년 431억원, 2021년 388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같은기간 학생수는 10만9387명, 12만2212명, 13만4225명, 14만7378명, 16만56명으로 증가했다.
다문화 교육 지원사업 예산은 한국어교육은 물론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교원 연수 등 포괄적인 예산이어서 일시적인 예산 증가가 포함돼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지원 관련 특별교부금은 2017년 130억원이었다가 2021년에는 120억원으로 줄었다.
최근 5년간 다문화 학생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충북교육청이 95만2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교육청이 19만54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경기도교육청은 4년 연속 1인당 지원 예산 최하위(2021년 기준 4만667명·70억1900만원)를 기록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유·초·중·고 학생수 600만명이 붕괴됐지만 다문화학생은 유일하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학생군이다.
다문화 학생은 느는데 예산은 지난 5년간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물론 지역 간 격차가 커가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학생 정책이 시대 변화를 좇아가지 못한다는 현장의 볼멘소리를 듣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다문화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 다문화 학생 1인당 지원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었다"며 "다문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교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기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하는 등 교육부의 다문화 교육 취지대로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 입학 전 아동은 보건복지부, 학령기 학생은 교육부, 일반 및 학교 밖 청소년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 소관 부처가 제각각"이라며 "우리 사회 교육 약자인 다문화 학생을 위한 범부처 연계 협업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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