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무식하다" 지적에…정은보 "조치 불가피"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무식하다"는 국회 지적에 "현재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방식이 현실성 없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최근 10년간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목표 대비 실적 현황을 보면, 목표를 준수한 곳은 거의 없다"며 "금감원은 10년간 이런 기조로 감독해왔다. 별문제 없으니 그냥 넘어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임기 8개월을 남긴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 6%대를 어떻게 맞추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현실적으로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 결국, 무식한 총량규제를 진행했고,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율 6%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늘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총량규제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며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 접근이 필요하므로 총량적인 부분을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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