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예비후보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 전환해야"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제20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예비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주자로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예비후보들은 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간한 '계간' 중견기업 정책 매거진 '중심(重深)'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적 한계에 고착된 법·제도 환경을 개선하고,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중심 3호 특별기획 '중견기업 정책, 대한민국 정부 다음 리더에게 묻는다' 서면 인터뷰는 지난 8월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두관(9월26일 후보 사퇴) ▲추미애 후보, 국민의힘에서는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황교안 후보가 참여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대상을 제한했다. 대선 예비후보 이전에 중요 정치인의 의미 있는 의견인 관계로 기간 내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취합된 인터뷰는 모두 게재했다고 중견련은 밝혔다.

후보들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중견기업을 중심에 둔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으로서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추미애 후보는 "중견기업의 생존과 진화가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발판이 될 것을 확신한다"라면서 "기업 성장의 순환을 매끄럽게 하는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아래, 주기적인 세제 지원 혜택, 고용과 연동된 부가세 인하, 업종 전환에 대한 규제 완화,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보완 정책 등을 구상 중"이라고 강조했다.

안상수 후보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상 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함께하는 성장 전략을 구축해야 하며, 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살아나는 데 중견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면서 "중견기업 국가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 생태계는 ‘중견기업’이 선순환적 성장의 ‘중심 축’으로 기능할 때 가능하다"라면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핵심이 ‘공공조달’과 ‘신산업 육성 정책’인 만큼, 현 0.025% 수준의 혁신조달을 30%까지 확대하는 ‘공공조달 기본법’ 제정,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중심 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는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견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 중견기업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실질적인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 공급망을 구축하고, 제조의 허브, 혁신의 거점이 되도록 육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그리고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기업의 성장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도 혁신과 성장에 주안점을 두도록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형 후보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라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그동안 받던 지원과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만큼, 중견기업도 그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대기업 못지않은 좋은 일자리의 산실로서 중견기업의 역할이 조명돼야 하며, 많은 세계 일등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혁신 주체인 기업에 필요한 것은 창의를 최대화할 자유로운 환경뿐, 네거티브 경제시스템 구축해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후보는 "중견기업 중심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때 글로벌 선도기업이 출현할 수 있고, 우리 경제는 고도의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정부의 역할인 만큼,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 기업 활동 저해하는 규제 정비,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인식, 2014년 7월 시행된 '중견기업 특별법'의 10년 한시법으로서 한계 등 중견기업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해 후보들은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중견기업 특볍법'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거나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여타 법안들에 중견기업 구간을 일괄 적용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추미애 후보는 "중견기업인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특별법을 시기에 맞춰 계속 갱신하는 관례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면서 "중견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다 세심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상수 후보는 "수정, 추가, 신설이 필요한 법을 정리해 상시법으로 전환되기 전에 관계기관, 업체 등과 충분한 토의와 공청회를 통해 중견기업의 역할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는 "특별법의 지위가 2030년까지 연장되고, 중견기업의 경제 기여도 50% 이상을 목표로 하는 특별 목적을 담아 중견기업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면서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항이 부처를 달리하며 법률 제정 취지와 달리 적용되는 사례를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후보는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규제 및 지원 체계를 현실화해 중소-중견-대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원과 규제가 급작스럽게 단절되지 않게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중견기업 구간이 여타의 법에도 반영되어 법 적용의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현행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사항과 관련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견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고 중견기업 구간 신설 여부도 같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후보는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당연히 필요하며, 중견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견기업도 지금은 기업 구간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만큼, 업종이나 기업 특성에 따라서 중견기업 구간을 적절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효용성 측면에서 중소기업과는 다른, 대기업과는 차별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상시법’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대선 이전에라도 당과 협의해 중견기업 구간 일괄 신설을 포함해 중견기업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할 효과적인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후보는 "중견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중견기업의 단계를 나누어 규제 적용과 지원 축소를 차별화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모든 산업 관련 법률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함으로써 성장 사다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중견기업의 역할, 정책 개선 필요성에 대한 대선 예비후보들의 깊은 인식과 고민을 확인한 의미 있는 계기"라면서 "국민의 안녕을 뒷받침할 국가의 경제적 존립은 여야의 정치적 대립을 훨씬 넘어선 지평의 가치인 만큼, 대선은 물론 차기 정부 출범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견기업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한 폭넓은 숙의와 초당적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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