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IP 평가 5억원 이하 건수 90.7%,
발명진흥회는 15억원 이상 53.4% 차지
기관따라 과소·과대평가…IP 평가 신뢰 저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정태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 등 지적재산(IP)에 대한 평가가 평가기관별로 제각각이어 IP 평가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금액별 IP 평가에서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기술가치를 5억원 미만으로 평가한 사례가 225건으로 전체 건수의 90.7%에 이른다.
반면 한국발명진흥회는 15억원 이상으로 평가한 건수가 55건으로 전체 건수의 53.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P 평가에서 기술보증기금은 과소평가, 한국발명진흥회는 과대평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란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2021년까지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평가기관'인 IP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 20개 업체고 이들 중 2개 기관은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산업은행을 비롯한 5개 기관은 2018~2020년 중 3년간 금융연계 IP 평가실적이 없다.
담보대출, 투자 등과 관련된 IP 평가실적이 있는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IP 평가는 2229건이 진행됐고 평가금액은 5억원 미만 40.4%, 5~10억원 32.1%, 10~15억원 11.7%, 15억원 이상 15.8%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5억원 미만으로 평가한 IP가 각각 90.7%, 73.8%로 나타났고 같은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의 경우 15억원 이상으로 평가한 IP가 53.4%로 집계됐다.
이로 기보와 신보는 업계 평균보다 기술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고 발명진흥회는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다.
또 보증용 IP 평가와 투자용 IP 평가는 적용하는 모델이 달라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특허청의 입장에 대해 정 의원은 IP 평가의 본질상 IP 고유의 가치가 아니라 연계 금융 방식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태호 의원은 "평가대상이 되는 IP와 IP의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연계된 금융방식에 따라, 또는 평가기관에 따라 들쭉날쭉한 IP 평가가 이뤄진다면 IP 평가에 대한 신뢰 자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실효적인 실태점검과 표준평가지침 마련 등을 통해 IP 평가의 품질을 관리하고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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