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화상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논의될까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연내에 화상으로 회담을 갖기로 미중이 6일(스위스 현지 시간) 전격 합의한 것을 계기로 바이든 정부 출범 이래 현재까지 정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핵문제 해결 방안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현재 미중관계는 최악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두 나라 사이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무역 문제나 대만 문제 등과 비교할 때 북한 핵문제는 주요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기에 미중 화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활강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영변 핵단지에서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농축시설 확장공사 등 핵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도 북한의 핵활동이 선을 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미중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또 현재처럼 북한 핵문제가 정체된 상태에서 중국과 북한이 갈수록 밀착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 곤혹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미 뉴욕타임스는 6일(미 현지시간) 화상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알리는 기사에서 지구온난화문제와 핵확산방지 문제가 양국의 국가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미국 내에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처럼 중국의 역할에 의존해야 할 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의 소리(VOA)는 7일 미국내 북한 전문가들중 상당수가 '중국 의존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중국의 역할을 배제할 경우 미국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 역시 여전히 강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5일(미 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재단 화상 세미나에 출연한 앤드루 김 전 미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내년 3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가 회담하도록 주선하는 장면은 미국이 절대 보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으로선 북한 핵문제가 현재의 정체상황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미중정상회담이 연내에 열리는 시점을 전후해 미국의 대북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계기가 될 가능성은 다분히 커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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