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경기도의회 의원이 5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경일(더불어민주당·파주3) 경기도의회 의원이 5일 기본대출 실현을 통한 금융민주화의 초석이 될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시대, 지방 차원의 자율적이고 선순환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기은행이 퇴출됐고, 지방은행이 부재인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경기도 지역 금융 활동은 위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 서민들의 금융 수요 증대로 제도금융과 고금리 사금융 사이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누구나 1000만원 안팎의 금액을 낮은 이자로 장기간 대출 받을 수 있는 '기본 대출'은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 자금을 형성하고, 그 자금이 고금리 사채에 시달리는 도민에게 저리로 대출됨으로써 서민경제의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며 기본대출 실현을 위한 공공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출자·출연해 신용대출업무를 할 수 있어, 경기도가 동원 가능한 경기신보·주민센터 등 공공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경기도 금융업의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경기도의 공공은행 설립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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