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토부 국감 공방…유력 대권주자 때리기

[서울=뉴시스] 이예슬 홍세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과 관련된 질의로 채워졌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버지와 장모에 대한 의혹을, 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연관고리를 파헤치는데 집중했다.

국토위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대장동 특혜개발 공방으로 파행됐다가 오전 11시30분께 속개된 국토위 국감에서는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이름이 여러 차례 오르내렸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 부친의 주택을 김만배씨의 누나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상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김씨의 누나가 개를 키우기 위해 단독주택을 찾는데 때마침 윤석열 후보자의 부친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매물을 내놨다고 한다"며 "주변 중개사는 매물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3일 만에 급매가 이뤄졌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김씨의 누나가 자금조달계획서에서 7억원을 대출하겠다고 하고는 집값의 70%에 달하는 12억을 대출했다"며 "개를 키우려고 집을 샀다면서도 입주계획에는 임대라고 작성한 것도 이상한 점"이라고 짚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경기도 양평에서 추진했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농지를 사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한 것은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며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시행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도 공사를 지속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김선교 의원이 당시 양평군수였고 윤 전 총장이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이었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사실상 민간이 사업주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며 "대장동 사업은 6%의 수익률 제한을 두고 있는 택지개발법과는 달리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50% 이상의 수익을 냈다. 강제수용된 토지인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이 안 돼 SK뷰테라스는 성남시 사상 최고가인 평당 3440만원에 분양한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 이익이 높아진 배경에 이명박 정부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성남시에 사업을 제안했고 성남시가 이 제안을 수용했는데, 2009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LH가 제안을 철회하도록 압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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