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지구, 개발 반대
과천지구, 보상가 낮다
정보타운, 학교 늦게 개교
갈현지구 개발 반대 플래카드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의 8·4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각종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가격과 학교 신설 등을 놓고 각 단지에서 집단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과천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
3기 신도시인 과천과천지구는 토지 보상가격 현실화, 지식정보타운은 입주 예정일보다 늦은 개교, 과천종합청사 대체 개발지인 갈현지구는 개발 반대를 외친다.
과천과천지구 토지주들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내온 ‘손실보상 협의 요청 문서’ 중 토지 보상금액이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며 LH과천의왕사업본부를 항의 방문한 등 반발하고 있다.
어느 토지주는 “15년 전에 산 땅값보다 낮다"며 "비롯 지목이 임야이지만, 농사를 짓고 있으며 대로변인데 평당 140만~180만원 수준으로 정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도대체 과천에 이런 땅값은 어디에도 없다. 화천대유가 아니라 과천대유다. 자본주의인 대한민국이 그것도 OECD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또 다른 토지주는 "시가로 보상하라는 게 아니라 적정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근에 남아있는 땅은 평당 1000만원을 훨씬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대체지로 발표된 갈현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도 난개발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가 이어진다.
이들은 "정부의 계획대로 갈현동 일원 12만여㎡에 주택 1300호를 공급할 경우 쾌적한 자연환경 훼손과 함께 교통난 및 학교 부족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발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시내 곳곳에 '개발반대' 플래카드를 걸었다. "주민생존권과 생계 대책 없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주민과 사전 협의 없는 개발에 절대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시민들은 주민 커뮤니티를 통해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하고, 해당 지역 일부 토지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개발에 따른 생계 대책 등이 없다"며 반대하는 등 국토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인 시위
오는 12월 1326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초·중학교 설립이 입주 시기보다 크게 늦어지면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우려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시기와 학교 개교 시기가 최소 9개월 이상 차이가 벌어져 학생들이 집 근처를 놔두고 1.5㎞ 이상 멀리 떨어진 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며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관할 교육지원청과 과천시에 지속해서 대책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 135만3000㎡에 조성중인 정보타운은 교육·문화·주거 복합도시로 S4 블록 679가구, S9 블록 647가구가 12월에 입주한다.
이들 두 블록에는 최소 500명 이상의 초·중학생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은 S4 블록과 S9 블록에 초등학교 1곳과 초·중 통합학교 1곳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2개 학교 중 먼저 문을 여는 초등학교(44학급·1303명)는 내년 9월 개교 예정이다. 이로인해 사업지구 학생들은 인근 안양의 학교로 통학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하려고 했으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늦어지면서 내년 9월 개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통학 차량 마련 등 대책 수립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바위역 주변 하수처리장 건설 반대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하수처리장 입지 선정을 놓고도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애초 서초구 모 초등학교 인근으로 검토했던 하수처리장 입지를 관내 선바위역 인근으로 선회했다며 반발한다.
주민들은 “하수처리장은 택지지구의 하류에 건설하는 것이 당연하며, 상류 쪽 이전은 말도 안 된다"면서 "국토부가 처음 검토했던 서초구 모 초등학교 위치가 최적의 위치”라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강행한다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벼르는 주민들은 ‘국토부는 지방자치 인정하라’, ‘생떼 쓰는 서초구, 과천하수처리장 적법하다’고 쓴 플래카드를 곳곳에 걸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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