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소재 대신 한·일 교역에 악영향…빨리 폐지해야"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이후 해당 소재에 영향은 적은 반면 오히려 양국 간 교역이 10% 가까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은 만큼 새로 출범한 일본의 기시다 정권이 조속히 수출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총리 내각 출범을 계기로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수출규제 이후 2년간 한·일 경제관계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이후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수출규제 소재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입총액은 규제 전 2년(2017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 누계 7295억 달러에서 규제 후 2년 누계(2019년 하반기∼올해 상반기) 7246억 달러로 0.67% 감소했다.

3개 소재에 대한 대일 수입의존도 역시 규제 전 75.9%에서 규제 후 74.6%로 1.3%포인트 줄었다. 3개 품목의 대일 수입구조에 큰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이는 정부와 기업이 일본의 규제조치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일본 정부도 2019년 8월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을 두 차례 허가하고 같은 해 12월 포토레지스트 1종에 한해 수출규제를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완화한 점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다만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관련 기업이 대만·중국으로 수입선을 대체하면서 올해 상반기 대일 수입의존도가 2019년 상반기 대비 31.7%포인트 줄었다.

수출규제 이전 국내 관련 기업들이 7나노급 초미세 공정용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순도 높은 일본산을 사용했지만 수출규제 이후에는 중국산 불화수소도 품질테스트를 거쳐 활용하고 연구개발 및 품질테스트 과정을 거친 국산 불화수소 활용을 확대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오히려 영향은 양국 간 전반적인 교역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2년간 전체 부품·소재 수입은 0.23% 증가한 가운데 대일 수입은 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교역이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5.1% 감소한 가운데 상호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 간 전반적인 상호 불신감 확산으로 인해 양국 교역은 9.8%나 감소했다.

또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수출규제 직후 일본 기업의 대한국 투자심리가 급냉하면서 규제 전 2년간 21억9000만 달러에서 규제 이후 2년간 15억7000만 달러로 28.5% 감소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직접투자는 2017년 11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미·일 컨소시엄의 도시바메모리 인수 결정 이후 후속투자로 인해 24.4% 증가했다.

한국 내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의 2019년 매출은 수출규제 이후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2018년 대비 9.4% 감소했으며 기업 수는 2.4% 줄었다. 같은 기간 일본 투자 한국기업의 매출은 10.2% 감소했고 기업 수는 11.3% 줄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2019년 7월 이후 약 2년간의 사상 초유의 한·일 간 경제갈등은 실제 3대 수출규제 품목의 대일 수입 감소분은 미미한 반면 반일·혐한 감정 등 부정적 효과 등으로 양국 간 교역·직접투자·인적교류 등을 감소시켜 경제적 피해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신정권이 출범한 만큼 실효성을 상실한 한·일 상호 수출규제는 외교문제와 분리해 양국 통상당국 간 공식 협상을 통해 조속히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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