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미만 아파트 싹쓸이…개인 269채, 법인 1978채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지난해 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타깃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를 269가구 사들인 개인이 있는가 하면, 법인은 2000채 가까이 쇼핑한 사례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10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는 모두 26만555건 거래됐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2020년 6월까지 매매거래 건수는 16만8130건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55%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는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7·10 대책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는데, 공시가가 1억원보다 싸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1.1%)을 적용한다.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은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이를 틈타 저가 아파트 매물 거래가 성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지방 비규제지역으로의 다주택자 '원정 쇼핑'이 집중됐다. 지난해 7월 이후 1억원 미만 아파트 실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경기(3만3138가구), 경남(2만9052가구), 경북(2만6393가구), 충남(2만4373가구), 충북(1만9860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이례적으로 저가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이다.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 쇼핑은 개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지난 2019년~2020년 8월말까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10가구 이상 사들인 구매자수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모두 1470명이었다. 1000채 이상 사들인 법인이 3곳에 달했따. 각 법인은 1978채, 1299채, 1057채를 구매했다. 1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 사들인 개인 11명, 법인은 32개로 나타났다. 개인 중 가장 많은 아파트를 사들인 경우는 269가구에 달했다.

장경태 의원은 "다주택자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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