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대 10월8일까지 국민대 조치계획 주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여당도 평가 엇갈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9.09.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9/09/NISI20210909_0017930208_web.jpg?rnd=20210909125451)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9.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1일 오전 10시 시작된다. 대선 경선이 코앞에 닥친 만큼 여야는 유력 정치권 인사 가족들의 입학 또는 연구 부정 의혹을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의 논문 연구부정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한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에 김씨의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다른 의원들은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하진 않았으나 대선 경선이 무르익는 상황에서 국감장 현장에서 날선 공방이 이뤄질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국민대에 김씨의 논문에 대한 자체조사 및 조치 계획을 오는 8일까지 제출하고, 박사 학위 수여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7~8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5년 검증시효'가 만료돼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씨의 2008년도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7년도 학술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샀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최근 검증 시효 때문에 본조사를 할 수 없다던 국민대가 정작 교육부에 시효를 폐지했다고 거짓 보고한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연구 윤리에 검증 시효가 있을 수 없다며 재조사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가 2011년 검증 시효 제한을 폐지한 취지는 연구 윤리에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검증시효 폐지를 통해서 연구 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며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 결정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국민대의 재조사 여부에 따라 윤 전 총장의 대선 레이스도 발목잡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여권 내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교육부가 부산대에 입학을 취소하도록 밀어붙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부산대는 지난 8월 조씨의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자체조사한 결과 그의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아직 청문 절차가 남아있지만 최종적으로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사면허도 당연 취소된다.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2심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부산대에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
야권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지만, 여권은 여론이 둘로 나뉘었다. 조씨의 입학취소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하루만에 20만명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유 부총리를 향해 "정무적 판단"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다른 정치인들의 자녀도 예외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박형준 부산시장 자녀의 홍익대 입시 부정 청탁 의혹도 다시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밖에 국감에서는 코로나19 속 등교 확대 및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 등 정책 현안이 주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찍이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관련해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증인으로, 인하대 등 탈락 대학 총학생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여권의 한 인사는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책보다 정치적 공방이 한층 더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유력 정치인 자녀 입시 및 연구윤리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교육계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의 논문 연구부정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한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에 김씨의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다른 의원들은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하진 않았으나 대선 경선이 무르익는 상황에서 국감장 현장에서 날선 공방이 이뤄질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국민대에 김씨의 논문에 대한 자체조사 및 조치 계획을 오는 8일까지 제출하고, 박사 학위 수여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7~8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5년 검증시효'가 만료돼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씨의 2008년도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7년도 학술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샀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최근 검증 시효 때문에 본조사를 할 수 없다던 국민대가 정작 교육부에 시효를 폐지했다고 거짓 보고한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연구 윤리에 검증 시효가 있을 수 없다며 재조사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가 2011년 검증 시효 제한을 폐지한 취지는 연구 윤리에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검증시효 폐지를 통해서 연구 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며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 결정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국민대의 재조사 여부에 따라 윤 전 총장의 대선 레이스도 발목잡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여권 내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교육부가 부산대에 입학을 취소하도록 밀어붙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부산대는 지난 8월 조씨의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자체조사한 결과 그의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아직 청문 절차가 남아있지만 최종적으로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사면허도 당연 취소된다.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2심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부산대에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
야권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지만, 여권은 여론이 둘로 나뉘었다. 조씨의 입학취소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하루만에 20만명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유 부총리를 향해 "정무적 판단"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다른 정치인들의 자녀도 예외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박형준 부산시장 자녀의 홍익대 입시 부정 청탁 의혹도 다시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밖에 국감에서는 코로나19 속 등교 확대 및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 등 정책 현안이 주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찍이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관련해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증인으로, 인하대 등 탈락 대학 총학생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여권의 한 인사는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책보다 정치적 공방이 한층 더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유력 정치인 자녀 입시 및 연구윤리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