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력난 이면에는 지방정부 장악 실패 있었다" SCMP

[서울=뉴시스]조민호 인턴 기자 = 중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전력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에너지 정책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손발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앙정부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소비 감축과 탄소배출 저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이를 따르는 대신 페널티를 피하고자 단전 같은 조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전력난이 중국 통치 시스템의 약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는 에너지 사용량을 얼마나 줄였는지 평가해 지방정부들이 공장을 개선하고 산업을 재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지방정부들은 중앙의 기대와 달리 연간 목표만 맞추려 '꼼수'를 부렸다.

이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26일 논평을 내고 정전 사태를 들어 간부들을 질타했다.

논평은 "지난 6년 간 에너지 소비를 제한하려는 베이징의 목표는 일관되고 분명했다"면서 "지방정부들이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막바지에야 단전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30년 탄소 배출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해왔다. 2012년 집권 이후 시 주석은 환경 복구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동참도 강조했다.

일례로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에 따라 성들이 에너지 사용량에 상한선을 도입하고 에너지 집약도(GDP당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도록 했다.

하지만 많은 지방 성들이 202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12월에야 서둘러 단전을 시행했다.

베이징에 있는 공공환경연구소 소장 마쥔은 "중국의 기후행동은 석탄 생산과 화력발전소 건설을 억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정부들은 에너지와 산업 구조를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방의 당국자들은 (변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느리다"면서 "수요가 급증하면 에너지 집약적이고 매연을 배출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기존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역시 "일부 지방 관리들은 탄소 감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집약적인 프로젝트를 시행하길 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업들은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규모가 너무 거대한 탓에 많은 자원을 소모하고 상당한 배기가스를 배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지방 관리들이 탄소 배출 정점을 찍는 2030년까지는 에너지 집약적인 사업들을 계속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SCMP는 보도했다.

올해 중국은 에너지 집약도를 3% 줄이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누적해서 13.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경제계획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에 따르면, 31개 성 가운데 20곳이 올해 상반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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