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처리 한달 전 확정…합의선 만들 것"(종합)

[서울=뉴시스] 윤해리 이창환 여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여야 8인 협의체의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안 도출 실패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수정안이 더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며 합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법률안을 여야 협의체가 추가 논의하는 것부터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안타깝게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언론자유를 보호하고 가짜뉴스 피해구제와 예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11차례 회의 끝에 다양한 합의안을 제안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시종일관 반대해온 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한다고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과 함께 발표했다. 본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건 이미 한 달 전에 확정된 사실"이라며 "남은 시간 여야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선 "속단은 금물이나 북한의 이례적인 호응 자체로 남북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리 당도 남북관계 회복과 평화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 동참을 촉구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언론중재법 처리 관련해서 의견을 모은 게 있나'라는 물음에 "지도부도 좀 이견들은 있다. 지금 8인 협의체가 기대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 주요 쟁점들이 좀 나뉘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예컨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반론보도 등 일부는 합의되고 일부는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도 "지난달 31일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협의 시엔 이번 달 27일,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한다고 돼 있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합의 사항을 고려할 때 오늘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쉽게도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10시30분 회동과 11시30분 의장 주재 회동 결과를 보고, 윤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할 선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회동에 갔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 결과를 보고 아마도 의총(의원총회)이 개최될 것이고, 그에 따라 본회의 시간과 처리 방안이 정해질 것"이라며 "(최고위원회의는) 필요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다. 필요 시 지도부는 언제든 다시 회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병도·추경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의체 참여 의원 여야 각 2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막판 협의를 진행한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상정 여부를 최종 조율한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전날까지 개정안을 논의하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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