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회의서 대장동·고발사주 공방
"대장동 문제 없어…문제제기 황당해"
"문제 없다면 특검 도입해서 밝히자"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여야가 상대 당 유력 대권 주자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판교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관해 "이 지사의 명백한 배임"이라며 특별검사 도입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使嗾)' 의혹에 대해 "검찰의 조직적 선거 개입"을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는 앞서 예상됐던대로 민주당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톱2를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혜 개발 논란을 두고 이 지사를 향해 "내로남불" "적반하장" 등 격한 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모든 이익을 민간이 가져갈 게 뻔한 것을 이 지사 덕분에 일부라도 공공에 이익을 환수한 것"이라고 방어했다. 동시에 고발 사주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에서 김웅 의원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이 윤석열 변론 요지서 같다"고 반격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대장동 특혜 의혹를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모든 언론과 우리 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특혜 사건을 밝히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이게 바로 정치검찰"이라고 했다. 그는 또 "100% 공공 개발을 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과 나눠먹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민간의 개발 이익을 공공에 환수했다'는 이 지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 유 의원은 "개발 초기에 원주민에게 지급할 땅값을 약 1조2000억원으로 예정했는데, 실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약 6000억원을 지급했다"며 "원주민들은 받아야 할 토지 보상금의 절반 밖에 못 받은 것이다. 이게 어떻게 공공개발을 가지고 시민에게 이익을 준 것이냐"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특검을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자"고 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2010년에 100% 공공 개발을 못하게 막은 게 당시 새누리당"이라며 "모든 개발 이익이 민간으로 돌아갈 것을 이재명 성남시가 공공 이익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시 이 사업을 민간 개발로 하려고 했던 것을 오히려 사과해야 한다"며 "과거 잘못은 사과하지 않고 적반하장 격으로 잘한 사업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덮어씌우는 게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지사 캠프에서 수행실장을 맡고 있다.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는 앞서 예상됐던대로 민주당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톱2를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혜 개발 논란을 두고 이 지사를 향해 "내로남불" "적반하장" 등 격한 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모든 이익을 민간이 가져갈 게 뻔한 것을 이 지사 덕분에 일부라도 공공에 이익을 환수한 것"이라고 방어했다. 동시에 고발 사주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에서 김웅 의원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이 윤석열 변론 요지서 같다"고 반격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대장동 특혜 의혹를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모든 언론과 우리 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특혜 사건을 밝히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이게 바로 정치검찰"이라고 했다. 그는 또 "100% 공공 개발을 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과 나눠먹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민간의 개발 이익을 공공에 환수했다'는 이 지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 유 의원은 "개발 초기에 원주민에게 지급할 땅값을 약 1조2000억원으로 예정했는데, 실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약 6000억원을 지급했다"며 "원주민들은 받아야 할 토지 보상금의 절반 밖에 못 받은 것이다. 이게 어떻게 공공개발을 가지고 시민에게 이익을 준 것이냐"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특검을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자"고 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2010년에 100% 공공 개발을 못하게 막은 게 당시 새누리당"이라며 "모든 개발 이익이 민간으로 돌아갈 것을 이재명 성남시가 공공 이익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시 이 사업을 민간 개발로 하려고 했던 것을 오히려 사과해야 한다"며 "과거 잘못은 사과하지 않고 적반하장 격으로 잘한 사업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덮어씌우는 게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지사 캠프에서 수행실장을 맡고 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을 거론하며 윤 전 총장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3일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내용과 앞서 3월에 대검에서 작성한 검찰총장 가족 관련 대응 문건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고발 사주 배후에 윤석열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고발장이 마치) 윤석열 변론 요지서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박지원 국정원장을 언급하며 맞섰다.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은 '고발 사주' 건으로 고발된 뒤 사흘 만에 입건을 했는데, 박 원장도 (입건 여부도) 빨리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게 바로 불공정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러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박지원 국정원장을 언급하며 맞섰다.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은 '고발 사주' 건으로 고발된 뒤 사흘 만에 입건을 했는데, 박 원장도 (입건 여부도) 빨리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게 바로 불공정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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