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②]文, 종전선언으로 남북 경색 돌파 '안간힘'…北 호응 미지수

[호놀룰루(하와이)·서울=뉴시스]안채원 김태규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3박5일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3일 귀국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BTS)과 함께 제2차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SDG 모멘트) 개회 세션 참석을 시작으로, 영국·슬로베니아·베트남과 양자회담, 화이자 회장 접견, 한미 백신협력 협약 체결식, 유엔총회 기조연설, 한미 상호 유해 인수식 등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실상 'G8 국가'의 입지를 다진 문 대통령은 이번 총회를 통해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유엔 회원국으로서,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연대·협력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다시 재촉구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또 한반도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등 국제사회의 평화구축 활동에 대한 기여 확대도 약속했다.

◇BTS와 유엔 무대에 선 文…선도국가 위상 재확인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기간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재확인하는 한편 개도국에 경험을 전하고,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선도국가로서 입지를 다지는 데 주력했다. 특히 글로벌 위기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적극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된 BTS와 함께 유엔총회 특별행사인 SDG모멘트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정상으로 참석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인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국제 협력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포용과 상생의 마음을 지금 즉시, 함께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평한 접근과 배분이 시작"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기후 선진국들의 경험과 기술이 개도국들과 공유되고, 전수되고,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조는 다음 날(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지구공동체 시대' 탄생을 선언하며 "지금까지는 경제 발전에 앞선 나라, 힘에서 우위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이끌었지만, 이제 모든 나라가 최선의 목표와 방법으로 보조를 맞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정책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해 나가겠다"면서 "개발도상국들이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 수요가 높아진 그린·디지털·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ODA(공적개발원조)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개 이상 국가의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문 대통령은 양자회담에서도 미국·중국·러시아·일본 '4강 외교'를 벗어나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재확인했다. 오는 11월 COP26(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을 자국에서 개최하는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는 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고, 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공조키로 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관련한 직접적인 협력 결과물도 도출됐다. 영국은 한국에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산 100만 회분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한국은 10월 중 베트남에 100만 회분 이상의 백신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문 대통령의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 밖에 이번 순방 기간 정상회담 일정은 없었지만, 미국 측이 백신 원부자재 생산시설 설립을 위해 한국에 525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체결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첫 성과물을 도출하는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4자 종전선언 카드 꺼낸 文…북미 대화 재개 고심

유엔총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기조연설에서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에 이목이 집중됐다.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재촉구한 것은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접점을 마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의 주체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8년 9월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처음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73차 총회 연설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만을 언급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75차 총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미완성 현실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전선언 필요성을 재환기하는 수준에 그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반영한 인간안보 화두 속에서 북한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동참을 호소했다.

다만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문을 걸어잠그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유엔총회를 앞두고 북한이 연이어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도발을 하는 상황도 이같은 부정적인 전망에 한몫했다.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조치인 종전선언은 남북 정상이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상호 의지를 확인했고, 6·12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으로 범주가 확장되는 등 '비핵화 입구'로써 주목받아왔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용도 폐기' 됐던 종전선언의 개념을 다시 화두로 꺼낸 것은 다분히 북한을 향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명분 삼아 국제사회를 움직여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2일 방송에 출연해 종전선언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미회담을 위해 신뢰를 구축하는 첫 출발"이라며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비핵화에 이르는 신뢰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해외 국군 유해 인수식에 대통령 첫 참석…최고의 예우

그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 져야한다는 기조를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은 뉴욕 일정 뒤 하와이로 이동해 22일(현지시간)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 19격납고에서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주관하고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직접 고국으로 모셨다. 한국 대통령이 해외에서 유해 인수식을 직접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군 유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고(故) 김석주 일병과 고 정환조 일병 유해 2구를 대통령 전용기 좌석에 모셔 국내로 봉환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 66구는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시그너스(KC-330)를 통해 함께 고국으로 모신다.

한국시간으로 23일 밤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국군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한 차례 더 주관하며 국가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다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직접 주관한 것은 2018년 10월1일, 2020년 6월25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우리에겐 아직 돌아오지 못한 많은 영웅들이 있다. 정부는 비무장지대를 비롯해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용사들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 영웅들의 안식을 기원한다. 영원히 기억하고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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