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안 찾기①] 가계부채 줄일 수 있나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정부의 잇따른 '집값 고점' 경고, 고강도 대출규제 등에도 부동산 매수심리가 이어지면서 가계 대출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금융 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고강도 대출 규제를 예고했으나 1800조를 돌파한 가계부채를 줄이기 쉽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18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의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기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화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내 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대출 추가 규제와 관련해 보완대책이 필요하면 진행하겠다"며 "20~30가지에 달하는 세부 항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 중이며 종합적인 가계대출 대책은 추석 이후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은행이 가계대출 상품의 신규취급을 중단했다. 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금리를 올리는 등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국이 가계대출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예고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신용(잠정)은 전분기 대비 41조2000억원 늘어난 1805조9000억원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68조6000억 늘어 2003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8월 비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8조5000억 증가했다. 늘어난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전세자금대출(2조8000억원)·집단대출(1조9000억원)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로 한 달 새 7조2000억원이 늘었다. 가계대출이 줄지 않고 있는 데는 전세자금에 따른 실수요 측면이 강하다는 얘기다.

가계대출이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집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대출 증가에는 집값 상승이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보면 전국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등을 포함한 지난달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0.96%로 나타났다. 이 중 수도권이 1.29%다.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2011년 4월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1~8월 올해 누적 상승률은 7%로 지난해 1년간의 상승률(5.36%)을 뛰어 넘었다.

금융 당국은 최근의 가계부채가 실수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과장은 지난 7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토론회에서 "최근의 대출 양상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줄고 있지만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이 늘고 있는 등 실수요 대출이 늘고 있어 금융당국도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등 충격이 왔을 때 서울 외곽 중저가 아파트 대출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부터 충격이 올 수 있어 미리 바람을 빼 놔야 충격이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돼 온 저금리로 인해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낳고 이 자금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등으로 이어져 '금융불균형' 문제가 심화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6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불균형 누적을 완화시켜 나가야 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제 첫 발을 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실질금리는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통화금융 상황이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해법 중 하나로 금리인상을 제시했지만 한은 내부에서도 한 두 차례 금리인상으로는 가계부채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21년 9월)'에서 "가계대출은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과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높아진 가계의 수익추구 성향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대출 수요가 크게 둔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등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정대상지역 및 비규제지역의 9억 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자금대출도 수급 우려 등으로 대출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가계대출 수요가 크게 둔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달 열린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주상영 금통위원도 "과거 20여년 간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흐름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 신용카드 사태 전후 일시 등락한 이후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선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추세적인 상승을 금리를 통해 제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면 추세를 벗어난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겠으나, 상승 추세 자체가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가계부채 증가의 많은 부분이 고소득·고신용자의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들의 대출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와 관련 "자산투자의 기대수익이 대출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장기간에 걸쳐 가계부채 증가세가 유지되어 온 측면이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 신용대출금리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데 만일 가계대출금리가 조달비용 대비 자산투자의 기대수익이 커지지 않는 선에서 조절됐다면 가계부채비율의 추세적 흐름도 달라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더 빨리 올렸어야 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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