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北미사일' 격돌…文캠프 '간첩특보' 논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여야는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청주 간첩단' 사건 등을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우리 군은 어제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발사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 우리 방어태세가 허술한 것"이라고 질타했고, 조태용 의원도 "지금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하고 다르다. 굉장히 저고도로 날아와서 우리의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이번에 북한이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청와대에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이 없었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애매한 입장이 이번 발사를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지 않겠다고 읽히는데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닌가. 북한이 우리 국토를 타격해야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인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1500㎞ 사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성공 소식을 전하면서 "한미연합자산으로 식별한 것이 정확하죠? 식별을 했으나 이것이 한미 SI(특수정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자세한 말씀은 어렵지만 한미 공조하에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한미연합자산으로 탐지하였다"며 "2000년 초부터 그들(북한)이 그런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동향은 알고 있었고, 축적된 기술을 통해서 신형 순항미사일을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놓고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평화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늘려왔다. 우리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고 중요한 안보사항"이라며"영변 핵시설 재가동은 남북간 합의 위반 아닌가"라고 따졌다.

군 장성 출신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폐지하고 코로나 핑계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안 하고 지휘소에 앉아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한다"며 유사시에 대비해 정부의 행정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을지연습이 2019년 5월 이후로 실시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안보 불감증을 문제 삼았다.

조태용 의원이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안보에 독(毒)이다.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우리 안보에 족쇄가 차면 안 된다"고 하자, 서욱 장관은 "9·19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간 결과를 보면 남북간 우발적 충동을 방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여당의 김병주 의원은 "야당에서는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안보를 분열시키는 이런 것이야말로 안보의 최고 적"이라며 "매년 문재인정부는 국방예산을 7% 이상 (증액)해서 국방력을 키워왔다. 이전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4~5%와는 대조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군사력평가기관 글로벌파어파워가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평가한 결과, 4년 전 11위에서 현재 6위로 상승한 통계도 제시했다.

서 장관도 "군은 국가방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정부 들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역대 정부보다 더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을 두고도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석기 의원은 "간첩들이 북한으로부터 거액 공작금을 받았고 김정은에게 충성맹세 혈서를 쓰고 4년 동안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 내용을 북한에 보고했다"며 "간첩단이 지난번 문 대통령 선거 때 대선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간첩들이 도왔다는 것이다. 간첩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것인데 (대통령이) 국민에게 죄송하다든지 해명이 있어야 하지 않냐"고 따졌다.

이에 여당 소속 김민철 의원은 "청주간첩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캠프에서 큰 역할을 한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국가의 원수에 관한 부분들은 표현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마치 캠프에서 핵심이 되어서 대선을 치렀다는 것은 많이 과장된 표현"이라고 거들었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간 대북정책이 북한 비핵화에 한계를 드러낸 점도 야당은 짚고 넘어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고 있나'라는 태영호 의원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소위 인민들 앞에서 직접 한 약속이다. 그래서 아무리 북한이 1인지도 체제라고 하더라도 인민들한테 직접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태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년간 핵무기를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는데 가짜뉴스인가"라고 추궁하자, 정 장관은 "대내적 메시지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야권의 일부 대선주자들이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 데 대해 정 장관은 "핵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1991년 11월에 우리 정부가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고 이어서 남북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체결했다"면서 "그런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사실상 반대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방도 벌어졌다.

여당의 김성환 의원은 영화 '더 킹'을 거론하면서 "설마 이게 현실로 나타날까 싶었다. 영화 후반부에 보면 검사가 목욕탕에 있는 야당 의원에게 서류를 넘겨주는 장면이 나온다. 그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에서 사실상 재연됐다"며 윤 전 총장 측의 고발사주 의혹을 연상시켰다.

반면 김석기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는 뒷전이고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를 제거하기 위해 정치공작을 했다는 의혹에 휘말리고 있다"며 "박지원 국정원장의 성향을 보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제보자 조성은씨와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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