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코로나19 위험국가발 입국자 호텔 자가격리 의무
"불법적 자유 박탈…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 필요 없어"
![[런던=AP/뉴시스]영국 런던의 히드로공항 전경. 2020.10.8.](https://img1.newsis.com/2020/10/08/NISI20201008_0016761448_web.jpg?rnd=20201008181924)
[런던=AP/뉴시스]영국 런던의 히드로공항 전경. 2020.10.8.
[런던=뉴시스]이지예 기자 = 영국에서 코로나19 위험 국가에서 입국해 호텔 자가격리에 처해진 이들이 정부를 상대로 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TV, 텔레그레프 등에 따르면 런던 소재 법률회사 PGMBM이 13일(현지시간) 영국 정부의 호텔 자가격리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여행객들을 대표해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영국은 국가별 코로나19 위험도를 높은 순서대로 적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한다. 브라질, 남아공, 터키, 태국 등 60여 개 적색 국가에선 영국 국적· 거주자만 입국이 가능하다.
적색 국가발 여행객들은 코로나19 음성 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정해진 호텔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성인 1인당 2285파운드(약 370만 원)의 비용도 본인이 부담한다.
PGMBM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에게도 이런 규정을 전면 적용하는 방침은 '불법적 자유 박탈'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백신 접종 완료자는 호텔 자가격리가 필요 없다며, 정부가 해당 여행객들에게 요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PGMBM 측은 강제 호텔 자가격리가 '교도소보다 나쁘다'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정부가 이 정책이 근본적 인권 침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ITV, 텔레그레프 등에 따르면 런던 소재 법률회사 PGMBM이 13일(현지시간) 영국 정부의 호텔 자가격리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여행객들을 대표해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영국은 국가별 코로나19 위험도를 높은 순서대로 적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한다. 브라질, 남아공, 터키, 태국 등 60여 개 적색 국가에선 영국 국적· 거주자만 입국이 가능하다.
적색 국가발 여행객들은 코로나19 음성 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정해진 호텔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성인 1인당 2285파운드(약 370만 원)의 비용도 본인이 부담한다.
PGMBM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에게도 이런 규정을 전면 적용하는 방침은 '불법적 자유 박탈'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백신 접종 완료자는 호텔 자가격리가 필요 없다며, 정부가 해당 여행객들에게 요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PGMBM 측은 강제 호텔 자가격리가 '교도소보다 나쁘다'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정부가 이 정책이 근본적 인권 침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