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개방 협상 끝내 결렬…與을지로위 "양보와 결단 촉구"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완성차업계와 중고차매매업계 간 중고차 시장 개방 협상이 10일 끝내 결렬됐다.

양측 협상을 중재해 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진성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중고차 업계의 양보, 완성차 업계의 결단 등을 통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결렬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최종적으로는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쟁점은 모두 네 가지였는데 두 개의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렀으나 나머지 두 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결렬하게 됐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에 따르면 협상 쟁점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매매 시장진입비율 한정 및 단계적 완화 ▲중고차 시장점유율 산정 방식 ▲중고차 매입·매집 과정에서의 단계적 시장점유율 적용 ▲중고차업계의 신차 판매 허용 등 네 가지다.

이 가운데 완성차 업계의 시장진입비율 한정과 시장점유율 산정 방식에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나머지 두 개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게 진 위원장의 설명이다.

진 위원장은 "중고차 매집에 있어서도 '3~10%에 이르는 단계적 시장점유율이 적용되도록 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차업계에서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동차를 매입해줄 것을 요구할 때에는 시장점유율과 관계없이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완성차업계가 고수했다"고 전했다.

또 "중고차 매매업계에서는 완성차 업계의 시장진입에 따라 그만큼의 시장이 잠식당하고 영업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방안으로 중고차업계에서도 신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완성차업계에서 중고차업계에 대리점을 개설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성차업계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써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시장개방과 관련된 사안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생계형적합업종지정심의위원회의 법적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협상 마지막에 중고자동차업계는 '한번 더 협상하고 절충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지만 완성차 업계에서는 '동어반복이 지속될 것이므로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결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법적절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것이지만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양측의 입장변화가 있다면, 그래서 을지로위의 중재를 통한 추가협상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협상의 자리를 만들고 중재할 용의가 있다"며 "법률절차에 의한 결정이 나기 전에 양측의 최종적인 결단, 또 한번의 상생과 동반협력을 위한 양보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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