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입건
고발에 따른 수사…추가 입건 여부 주목
[과천=뉴시스]김지훈 김재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10일 오전 검사 5명과 수사관 등 23명을 투입해 이번 의혹의 핵심인 김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9일 손 전 정책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하고 같은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김 의원은 입건하지 않았다. 아직은 주요 사건관계인 신분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손 전 정책관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지난해 4월 김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해 4월은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시절이다.
손 전 정책관이 당시 고발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건네받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 검찰이 총선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의혹이 불거지자 여권 성향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일 공수처에 윤 전 총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손 전 정책관, 권모 전 대검 대변인을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10일 오전 검사 5명과 수사관 등 23명을 투입해 이번 의혹의 핵심인 김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9일 손 전 정책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하고 같은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김 의원은 입건하지 않았다. 아직은 주요 사건관계인 신분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손 전 정책관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지난해 4월 김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해 4월은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시절이다.
손 전 정책관이 당시 고발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건네받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 검찰이 총선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의혹이 불거지자 여권 성향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일 공수처에 윤 전 총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손 전 정책관, 권모 전 대검 대변인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이틀만인 지난 8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날 고발에 기초해 손 전 정책관을 입건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손 전 정책관과 함께 고발된 윤 전 총장 등의 추가 입건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손 전 정책관은 의혹이 불거진 후 "고발장을 작성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으며, 김 의원은 "(손 전 정책관으로부터 고발장 등 자료를 받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제보자의 '조작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손 전 정책관과 함께 고발된 윤 전 총장 등의 추가 입건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손 전 정책관은 의혹이 불거진 후 "고발장을 작성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으며, 김 의원은 "(손 전 정책관으로부터 고발장 등 자료를 받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제보자의 '조작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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