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실업수당 종료로 실업수당 수령자 500만명 안돼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에서 실업수당 주급을 받는 실직자가 지난주 1220만 명에서 내주 5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다.

6일(월)로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의 연방 특별 실업수당이 종료돼 일시에 750만 명의 수당이 끊기기 때문이다. 나흘 전 발표된 8월 고용보고서에서 미국의 실업자 총수는 840만 명으로 발표되었고 실업률은 5.2%였다.

그런데 그 전날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신청 통계에서 실업수당을 계속 받고 있는 실직자 수가 총 1220만명으로 나왔다. 실업자 총수보다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이 400만 명 정도나 많은 '이상한' 통계가 노동부에서 발표된 것인데 다름아닌 이 연방특별 수당으로 한 명이 주정부 수당도 받고 연방정부 수당도 받아 이중 계산된 탓이다.

이제 연방 수당 종료로 이런 이상한 통계가 막을 내리는 동시에 미국 실업자들이 손에 쥘 수 있는 실업수당이 대폭 줄게 된다. 수당 급감은 실업자 개인뿐 아니라 미국 기업의 구'인'난, 소비지출 및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클 전망이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20년 2월 총 실업자는 570만 명, 실업률 3.5%였다. 이때 매주 주정부에 실업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신규 실직자는 20만 명 정도였고 심사를 거쳐 실업수당을 실제 수령하는 실직자 수는 180만 명이었다.

그것이 코로나19와 함께 처음 실업수당을 요청하는 주간 신규 신청자가 680만 명까지 뛰었고 실업수당을 실제 수령하는 실직자 수가 무려 3300만 명을 넘었다. 신청자가 폭주한 것은 정리해고 때문이고 수당 수령자가 폭주한 것은 연방정부 특별수당 덕분이었다.

미국 트럼프 정부와 의회는 비상사태 선언 보름 후인 3월 말 2조2000억 달러(2500조원)의 3차 구제기금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2600억 달러(310조원)의 특별 실업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 전 180만 명 정도가 받고 있던 전통적 실업수당은 전액 주정부가 마련하며 주별로 액수 편차가 커 주급 200달러~450달러 사이에 있고 수령 기간도 4개월~7개월 차이가 난다.

연방 정부와 의회는 주정부 실업수당에다 주당 600달러의 특별수당을 얹어주기로 했다. 300달러의 주정부 실업수당을 받던 실직자는 매주 900달러(105만원)을 수령해 한 달 수입이 3600달러에 이른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실업수당을 받을 실직자 범위를 대폭 확대했고 기간도 연장했다. 주정부의 기존 수당 수령자는 실직 전 직장 다닐 때 매달 실업보험(UI)를 냈던 사람들이다. 프리랜서 등 특별고용형태 취업자나 자영업자는 신청할 수조차 없었는데 이들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령자가 수천 만 명이 된 것이다.

이 같이 후한 연방정부 특별실업수당은 팬데믹실업보조(PUA), 팬데믹비상실업보상(PEUC) 등의 이름으로 주당 600달러가 300달러로 줄기는 했지만 계속되었다. 미국의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은 3차의 2조2000억 달러에 이어 2020년 12월 5차 9000억 달러(1050조원) 및 올 3월 6차 1조9000억달러(2150조원)로 지속되었다.

이 긴급재난금 중 연방 실업수당에 할당된 액수는 모두 6800억 달러(740조원)에 달한다. 이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급료보호프로그램(PPP) 기금 8350억 달러(930조원)과 함께 코로나 시절 미국 근로자들을 단단히 보호해주었다.

3300만 명이던 실업수당 총수령자는 지난주 1220만명까지 줄었으며 연방 특별수당 일시 종료로 470만 명이 된다. 복잡한 연방수당 혜택이 다 사라지는 내달 쯤에는 전통적인 주정부 실업수당 수령자만 남는다. 지난주 기준으로 이 전통적 실업수당 주급 수령자는 279만 명이었다.

코로나 직전의 180만 명보다는 100만 명이 많지만 1220만 명보다는 1000만 명 가까이 준 규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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