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파이브 아이즈 참여, 공식 검토한 적 없다"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외교부는 미국 등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참여를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미국 하원 군사위는 한국, 일본 등을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시키라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가결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가정보국(DNI)은 이들 국가를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할 경우 예상되는 이점과 한계 등을 평가해 내년 5월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결성한 정보 동맹으로 1956년 결성됐다. 이들 각국 첩보기관은 기밀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련 질문에 "지금까지 (파이브 아이즈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미국이 외교부와의 교감도 없이 해당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지적에는 "미국 행정부에 대한 미국 의회의 일종의 지침성 법안이다.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것이지 우리를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하란 법안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 의회에서, 하원 군사위에서 논의된 내용이므로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저희는 그 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미국 의회 움직임을 현지 공관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이 한국을 참여시키라는 게 아니라 가능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차관은 "물밑으로 보고 있지만 파이브 아이즈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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