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금융권, 고강도 대출 옥죄기 시행
총량 규제로 연말까지 흐름 지속될 듯
저신용자·서민·청년층, 대부업체 찾아
전국 7000여개 대부업체 등록·영업 중
실태 파악 쉽지 않아 정확 가늠 안 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모습. 2021.07.01.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01/NISI20210701_0017623489_web.jpg?rnd=20210701151751)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모습. 2021.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가계대출 연간 총량 규제로 1·2금융권 할 것 없이 옥죄기 정책이 강화되면서 생활비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부업체 문을 두드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은 불법사금융 직전에 찾는 마지막 제도권 금융회사로 총량 규제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한도 자체를 높게 설정하지 않고 대부분 1000만원 이하 대출이라 곤궁한 처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31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 90% 이상이 텔레마케팅 등 비대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일부 대형업체는 지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에도 절대다수가 비대면 방식으로 대부업 대출을 신청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전화 통화로 대출고객(차주)의 기본 요건을 확인하면 우편 서류 등을 거쳐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되는 절차로 이어진다. 이런 특성 때문에 과거에는 대부업의 비밀보장성에 만족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문제는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와 더불어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저신용자, 서민들의 대출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제대로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이었던 7월 한 달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919건이다. 상반기(1~6월) 대비 월평균 상담 건수가 22% 증가한 규모다. 미등록 대부(417건), 최고금리 위반(252건), 불법추심(98건) 등이었다.
대부업은 불법사금융 직전에 찾는 마지막 제도권 금융회사로 총량 규제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한도 자체를 높게 설정하지 않고 대부분 1000만원 이하 대출이라 곤궁한 처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31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 90% 이상이 텔레마케팅 등 비대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일부 대형업체는 지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에도 절대다수가 비대면 방식으로 대부업 대출을 신청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전화 통화로 대출고객(차주)의 기본 요건을 확인하면 우편 서류 등을 거쳐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되는 절차로 이어진다. 이런 특성 때문에 과거에는 대부업의 비밀보장성에 만족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문제는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와 더불어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저신용자, 서민들의 대출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제대로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이었던 7월 한 달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919건이다. 상반기(1~6월) 대비 월평균 상담 건수가 22% 증가한 규모다. 미등록 대부(417건), 최고금리 위반(252건), 불법추심(98건) 등이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된 지난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문구·완구거리의 한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8.23.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8/23/NISI20210823_0017869978_web.jpg?rnd=20210823123326)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된 지난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문구·완구거리의 한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8.23. [email protected]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저신용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21개사를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하고 은행권 자금 조달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규제 일변도였던 당국이 대부업을 대상으로 첫 규제 완화를 꺼내든 건 그만큼 앞으로 저신용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문 닫는 대부업체들이 늘고 있고, 저신용자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기 전에 어느 정도 통로를 열어준 것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이번 당국의 규제 완화는 신용경색이 상당하니 일정 부분 길을 터주겠다는 걸로 풀이된다"면서도 "제도 완화를 환영하지만 시행한다고 바로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서 실효성이 있는지는 일정 시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그나마 최근에 내놓은 대부업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것으로 지난 2019년 하반기 기준이다. 수치상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분위기를 짐작해볼 수는 있다.
당시 평균 대출금리는 17.9%, 연체율 9.3%(대형업자 기준) 수준이었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금융위나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수는 8354개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8000개를 웃돌던 업체수가 현재 7000여개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조사 당시 17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267만9000명이었던 이용자수는 해마다 쪼그라들기 시작했는데 당국에서는 일본계 대형대부업자 영업중단, 주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으로의 영업전환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봤다.
서민금융연구원이 같은 해 내놓은 '대부업·사금융시장 이용자 및 업계동향 조사 분석'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사금융 이용자 3792명 중 절대 다수가 대부업체로 돈을 빌리려하는 목적(복수응답)으로 필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충당할 수 없기 때문(63.5%)이라고 답변했다. 그 다음이 신속한 대출(26.0%), 어디서 돈을 빌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광고·전화·문자 등을 보고(23.2%) 순이었다.
응답자 별로는 공무원(54.0%), 자영업자(52.5%), 50대(51.2%), 신용등급 7등급 이하('모름' 포함)(44.9%) 등이 제도 금융회사에서 필요자금을 충당할 수 없어 대부업체를 주로 이용한다고 말했다. 대부광고를 보고 대부업체를 찾았다는 응답의 경우 20대가 20.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게 특징이다.
이런 통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융권 안팎에서는 재무건전성 악화로 재기가 불가능해진 저신용자, 취약 청년층의 부실 본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청년구직자의 구직기간 연기, 청년노동자의 무급휴직, 해고, 프리랜서의 일거리 감소 등으로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소득이 급감했다"며 "특히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취약 청년층이 은행 이용에서 배제되는 가운데, 생계자금 용도로 주로 활용되는 2금융권 대출은 물론 다중채무도 급증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종료와 더불어 금리 상승이 본격화될 경우 청년층의 대출상환 능력 악화로 부실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신용도가 괜찮은 차주도 대출이 다 막히면 갈 곳이라고는 합법적인 금융기관 중에 대부업 밖에 남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해도 대부업 대출 실행금액이 1000만원 이하 소액에 불과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면서 어느 업권 할 것 없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차주들도 마찬가지"라며 "내부에서 보기로는 은행, 저축은행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갈 때 차주들의 심리 장벽이 높은 것 같은데, 이들이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규제 일변도였던 당국이 대부업을 대상으로 첫 규제 완화를 꺼내든 건 그만큼 앞으로 저신용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문 닫는 대부업체들이 늘고 있고, 저신용자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기 전에 어느 정도 통로를 열어준 것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이번 당국의 규제 완화는 신용경색이 상당하니 일정 부분 길을 터주겠다는 걸로 풀이된다"면서도 "제도 완화를 환영하지만 시행한다고 바로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서 실효성이 있는지는 일정 시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그나마 최근에 내놓은 대부업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것으로 지난 2019년 하반기 기준이다. 수치상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분위기를 짐작해볼 수는 있다.
당시 평균 대출금리는 17.9%, 연체율 9.3%(대형업자 기준) 수준이었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금융위나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수는 8354개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8000개를 웃돌던 업체수가 현재 7000여개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조사 당시 17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267만9000명이었던 이용자수는 해마다 쪼그라들기 시작했는데 당국에서는 일본계 대형대부업자 영업중단, 주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으로의 영업전환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봤다.
서민금융연구원이 같은 해 내놓은 '대부업·사금융시장 이용자 및 업계동향 조사 분석'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사금융 이용자 3792명 중 절대 다수가 대부업체로 돈을 빌리려하는 목적(복수응답)으로 필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충당할 수 없기 때문(63.5%)이라고 답변했다. 그 다음이 신속한 대출(26.0%), 어디서 돈을 빌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광고·전화·문자 등을 보고(23.2%) 순이었다.
응답자 별로는 공무원(54.0%), 자영업자(52.5%), 50대(51.2%), 신용등급 7등급 이하('모름' 포함)(44.9%) 등이 제도 금융회사에서 필요자금을 충당할 수 없어 대부업체를 주로 이용한다고 말했다. 대부광고를 보고 대부업체를 찾았다는 응답의 경우 20대가 20.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게 특징이다.
이런 통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융권 안팎에서는 재무건전성 악화로 재기가 불가능해진 저신용자, 취약 청년층의 부실 본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청년구직자의 구직기간 연기, 청년노동자의 무급휴직, 해고, 프리랜서의 일거리 감소 등으로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소득이 급감했다"며 "특히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취약 청년층이 은행 이용에서 배제되는 가운데, 생계자금 용도로 주로 활용되는 2금융권 대출은 물론 다중채무도 급증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종료와 더불어 금리 상승이 본격화될 경우 청년층의 대출상환 능력 악화로 부실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신용도가 괜찮은 차주도 대출이 다 막히면 갈 곳이라고는 합법적인 금융기관 중에 대부업 밖에 남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해도 대부업 대출 실행금액이 1000만원 이하 소액에 불과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면서 어느 업권 할 것 없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차주들도 마찬가지"라며 "내부에서 보기로는 은행, 저축은행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갈 때 차주들의 심리 장벽이 높은 것 같은데, 이들이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