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6.8% 증액…"경제 활력 통해 미래 대비"
복지 분야 8.5% 늘고, 도로·철도 분야 3.9% 증가
GTX 등 광역 교통서비스 개선예산 1.9→2.4조
"경제활력 제고·포용사회 지원·국민안전 강화"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6.8% 증가한 60조9399억원을 편성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등 광역 교통서비스 확대와 전월세 금융지원 등 주거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춰 올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국토부는 31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하고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6.8%(3조8825억원) 증가한 60조9399억원이라고 밝혔다.
예산은 24조7067억원으로 전년대비 4.7%(1조1084억원) 증가했고, 기금은 36조1735억원으로 전년대비 8.3%(2조7661억원) 증가했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기금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양극화를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중점 투자하고, GTX-A·B·C 사업 등 교통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증가율(3.9%) 보다 주택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증가율(8.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 국가 균형발전 사업 예산은 11조1000억원에서 11조3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포용사회 확산 예산은 35조9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난다.
또 건축안전, 스마트건설 지원 등 국민 안전강화 예산은 5조8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늘어나고, 광역 도시철도 사업, 광역 BRT 등 교통서비스 확대 예산은 1조9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을 증가한다.
반면 노후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수소 시범도시 구축 등 미래혁신 예산은 2조4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기후대응기금 사업 이관 영향으로, 관련 예산 3000억원을 포함하면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국가 균형발전 11.3조…지역거점 육성·교통망 연결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내년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 주요 교통망을 확충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우선 지난 2019년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예타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87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4007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지역 경제권 활력 중심지 구축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지원 예산을 15억원에서 25억원을 늘리고,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예산을 680억원에서 766억원을 늘렸다.
간선 교통망 연결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정부는 지역 경제거점을 철도·도로·항공 등 주요 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고 지방 광역권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6706억원), 함양~울산고속도로(4482억원), 서해선 복선전철(3195억원),호남고속철도 건설 광주~목포(2617억원), 울릉공항 건설 사업(1140억원)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을 편성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혁신성장 지원
국토부는 내년에도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리모델링 이자지원, 수소 시범도시(안산·전주·울산) 구축 등 탄소중립·뉴딜 예산을 반영했다.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의 경우 올해 3645억원에서 내년 4806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인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실증단지 지원, 이차보전 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기업지원 허브 운영 등도 추진한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3개 사업 예산에 303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 188억원 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국토교통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지속 운영하고, 건설현장 일선에 있는 기능인 기술 교육으로 건설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를 신규 추진한다.
◇주거안전망 강화 통한 포용사회 지원
정부는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국토부는 31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하고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6.8%(3조8825억원) 증가한 60조9399억원이라고 밝혔다.
예산은 24조7067억원으로 전년대비 4.7%(1조1084억원) 증가했고, 기금은 36조1735억원으로 전년대비 8.3%(2조7661억원) 증가했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기금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양극화를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중점 투자하고, GTX-A·B·C 사업 등 교통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증가율(3.9%) 보다 주택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증가율(8.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 국가 균형발전 사업 예산은 11조1000억원에서 11조3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포용사회 확산 예산은 35조9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난다.
또 건축안전, 스마트건설 지원 등 국민 안전강화 예산은 5조8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늘어나고, 광역 도시철도 사업, 광역 BRT 등 교통서비스 확대 예산은 1조9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을 증가한다.
반면 노후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수소 시범도시 구축 등 미래혁신 예산은 2조4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기후대응기금 사업 이관 영향으로, 관련 예산 3000억원을 포함하면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국가 균형발전 11.3조…지역거점 육성·교통망 연결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내년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 주요 교통망을 확충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우선 지난 2019년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예타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87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4007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지역 경제권 활력 중심지 구축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지원 예산을 15억원에서 25억원을 늘리고,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예산을 680억원에서 766억원을 늘렸다.
간선 교통망 연결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정부는 지역 경제거점을 철도·도로·항공 등 주요 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고 지방 광역권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6706억원), 함양~울산고속도로(4482억원), 서해선 복선전철(3195억원),호남고속철도 건설 광주~목포(2617억원), 울릉공항 건설 사업(1140억원)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을 편성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혁신성장 지원
국토부는 내년에도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리모델링 이자지원, 수소 시범도시(안산·전주·울산) 구축 등 탄소중립·뉴딜 예산을 반영했다.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의 경우 올해 3645억원에서 내년 4806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인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실증단지 지원, 이차보전 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기업지원 허브 운영 등도 추진한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3개 사업 예산에 303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 188억원 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국토교통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지속 운영하고, 건설현장 일선에 있는 기능인 기술 교육으로 건설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를 신규 추진한다.
◇주거안전망 강화 통한 포용사회 지원
정부는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 1조9879억원에서 내년 2조1819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선정기준 상향으로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화하는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또한 2022년 21만 가구 공급이라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임대 건설단가 인상,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을 반영해 기금투자를 증액했다.
통합공공임대 출·융자 기금은 올해 1813억원에서 내년 1조8231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다가구매입임대 출·융자 기금은 올해 6조 4089억원에서 내년 9조1560억원으로 증액했다. 전세임대 융자 기금도 올해 4조3663억원에서 내년 4조5328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자금 융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속 지원(9조9000억원)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아울러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지원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올해 727억원에서 내년 1091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국토교통 안전 강화 예산 5.7조→6조
정부는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건축안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산업현장 안전강화, 디지털 SOC 등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을 올해 108억원에서 내년 541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도로건설 관련 안전 전담 감리원 배치를 위한 신규소요도 반영했다. 감리원 배치 예산을 올해 1499억원에서 내년 1633억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 편성했다.
이밖에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9174억원), 도로유지보수(7733억원), 첨단도로교통체계(5324억원),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2475억원) 등을 편성했다.
◇광역 교통서비스 개선 예산 1.9조→2.4조
정부는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단절 없는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수단 효율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GTX-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을 올해 1조2143억원에서 내년 1조8597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GTX 예산을 구간별로 GTX-A(파주-삼성-동탄) 4609억원, GTX-B(송도-마석) 803억원, GTX-C(덕정-수원) 1030억원을 편성했다.
또 광역 BRT와 관련해서 추진 중인 2개 노선과 신규 3개 노선이 반영됐으며, S-BRT 시범사업도 신규 예산이 반영돼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시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대폭 확대(96→153억) 됐다.
국토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2022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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