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2년도 예산안 내용
'맞춤형 패키지' 예산 4.5→5억
중증 장애 돌봄 120시간 확대
장애인 연금 '월 1500원' 인상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5000억원 증액한다. 돌봄 서비스 개선부터 고용 확대, 생활 편의성 제고, 문화생활 향유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지원책을 손본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같은 해 장애인 맞춤형 생활 지원 패키지 예산을 4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돌봄 예산은 2조4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고용은 1조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생활 편의는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문화생활은 11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18세 미만 장애아에게 전문 의사·상담사의 치료를 제공하는 '행동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인원 수는 6만5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증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는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리고, 중위 소득 120%를 초과하는 가구의 장애아까지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발달 장애인의 경우 취미·여가·직업 탐구·관람·체험 등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주간 활동 서비스를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장애인 돌봄 인센티브 지원 대상자 수는 3000명에서 4000명으로, 지원 금액은 1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늘린다.
장애인 연금은 30만원에서 30만1500원으로, 직접 일자리 수는 2만5000개에서 2만7000개로 확대한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장애인이 재활 운동할 수 있는 곳은 180개소에서 220개소로 늘린다. 수화 통역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인 200명을 선정해 지역 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 탈시설 선도 모델을 개발한다.
점자 도서 등 대체 자료 제작을 늘리기 위해 15억원을 투입하고, 38억원을 들여 장애 예술 공연장을 짓는다. 내년 4월 개관 예정이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유도에 2억5000만원을, 장애인 가상현실(VR) 스포츠 체험 공간 조성에 10억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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