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안]내년부터 국민 '세 부담' 커진다…정부 "경제 회복에 따른 것"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전 국민의 세금 부담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내년부터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조세부담률은 20.7%로 올해 20.2%(2차 추가경경예산 기준)보다 0.5%포인트(p) 오른다.

조세부담률은 조세(국세·지방세) 수입액을 국내총생산(GDP) 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 수치가 커진다는 것은 GDP 대비 국민의 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내년 이후 조세부담률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20.7%로 내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이후 2025년 20.6%로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 수입액에 사회 보장 기여금(국민연금 납부액·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더해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도 올해부터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민부담률은 27.9%이며 내년에는 28.6%까지 비교적 큰 폭 상승할 전망이다. 이후 이 지표는 2023년 28.8%, 2024년 29.0%, 2025년 29.2%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부담률은 경제 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로 인해 2022년 상승한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며 "국민부담률 상승은 일부 사회보험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빠른 경제 회복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뜻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338조6000억원으로 올해(2차 추경 기준)와 비교해 7.7% 늘어난다. 202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5.1%에 달한다.

같은 기간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0.6%, 4.7%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재정수입(총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4.7%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수입은 내년 경제 회복이 본격 반영됨에 따라 크게 증가한 이후 2023년부터는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된다"며 "그래도 계획기간 중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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