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號 금융위 출범...고강도 가계부채 대책 등 예고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고승범 호(號) 금융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가계부채 등 신임 위원장이 내놓을 대책들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인 30일 청와대는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 신임 위원장의 임기가 31일부터 시작됐다.

고 위원장 체제의 금융위는 당장 산적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먼저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가 1800조원을 넘어서면서 가계부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불안감이 크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다, 연내 추가 인상까지 예상되고 있어 '영끌'족, '빚투'족은 물론,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고 위원장이 여러 차례 밝혀왔던 만큼, 고 후보자 체제의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고강도 대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 위원장은 오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추가대책을 예고한 상태다.

그는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시점으로 필요하면 추가대책도 마련해 강력 추진할 것"이라며 “DSR 확대일정이 1년 단위로 단계별로 돼 있는데 (2~3단계를)조금 더 당길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등 실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말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결론도 서둘러 내려야 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현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금융위가 3번째 재연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이자상환까지 또 다시 미뤄줄 지가 관심 여부다. 은행들은 추후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자 납부는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위원장도 "최근 방역상황이 심각해지는 측면도 있어 이 부분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금융권에서는 이자상환 유예와 관련해 고민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 어떻게 할 지 (금융권과)잘 상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질서있는 퇴출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 단 1곳에 불과하다. 24곳의 사업자들은 아직도 신고의 기본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조차 신청하지 않아, 오는 24일 이후 줄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도 문제지만, 소수의 업체만 살아남게 되면 업비트의 독주 체제가 더욱 강해져 독과점의 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도 내야 한다. 지난해 2월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해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현재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지난달 은성수 위원장은 손 회장 등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지켜본 후 징계를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법원이 손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국의 제재 수위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금감원이 금융사 CEO에 대한 제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고,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들이 줄줄이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해 신임 금융위원장이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와의 친인척 관계에 따른 직무 수행 제약과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들도 어떻게 해소할 지도 관심이다.

한투증권은 고 위원장 여동생의 남편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이러한 '이해관계'로 고 후보자가 추후 한투와 관련된 주요 업무에서 제척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 설치법(제11조 4항)에 따르면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된다.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위에서 제척된 안건은 단 1건도 없었다. 하지만 고 위원장이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했었던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5개월간 카카오뱅크 예비허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척됐는데 모두 고 위원장과 관련된 안건이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한투금융과 관련된 회사는 자회사 8개, 손자회사, 29개, 증손회사 9개 등 125개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지난 5년간 금융위에 올라간 안건중 한투 관련 안건이 1%에 불과하다"며 "한투가 저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이익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향후 이해충돌 문제로 주요 안건 논의에서 금융위원장에 제척되거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제약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밖에 은행권과 빅테크·핀테크간 갈등을 빚고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대규모 환불 사태를 낳은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와 한국은행간 이견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도 신임 위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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