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루토늄 생산 재개 영변 핵시설 위협성, 평가 엇갈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 같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분석이 나온 가운데 영변 핵시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위협적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영변 핵시설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핵심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영변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와 러시아 에너지·안보연구센터(CENESS)는 지난달 공개한 '한반도 내 북한의 전략적 역량과 안보: 앞을 내다보기'라는 제목의 공동 보고서에서 "북한 내 다른 지역에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북한의 핵물질 80%는 영변에서 만들어진다"며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약속한 대로 영변 핵시설이 폐기됐다면 북한의 무기생산 역량도 80%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연구원은 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서 "영변 외 다른 농축시설 1개가 더 있다는 가정을 할 때 영변의 문을 닫는 건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수소폭탄의 원료 중 하나인 3중수소도 못 만들게 된다며 영변 폐기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5월 '북한 핵 능력과 영변 핵 시설의 가치에 대한 소고'라는 보고서에서 "영변의 불능화가 불가역적으로 이뤄진다면 분명 '미니 비핵화'를 이루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영변 내 핵심시설인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을 폐기할 경우 연간 20㏏급 플루토늄 핵무기 1기 분량의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농축 우라늄(HEU)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가 영변 내에 있기에 20㏏급 우라늄 핵폭탄 2~3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 소멸한다"며 "우라늄 농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체 상태의 육불화우라늄 생산시설 역시 영변에 있으므로 농축 중단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농축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연구용 원자로 IRT-2000도 영변에 있으므로 IRT-2000에 핵연료 공급을 할 수가 없어 IRT-2000을 이용해 생산하는 삼중수소(증폭핵분열폭탄과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 등 핵무기 고도화에 필요한 물질생산도 중단된다"며 "이는 삼중수소를 주기적으로 보충해야 제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증폭핵분열탄이나 수소탄이 자칫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영변 핵시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비핵화 대상으로서 영변 핵시설의 가치평가와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논의 방향' 논문에서 "북한은 오래 전부터 영변 핵시설을 비핵화 협상의 카드로써 준비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영변 핵시설은 협상의 카드로써 북한에게는 이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없다"며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에게 영변 핵시설은 비핵화 협상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비핵화 카드로써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고 가정하면 북한에게 이 카드는 협상에서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카드가 아니라 협상 초반에 비싼 값을 주고 넘겨줄 수도 있는 대상일 수 있다"며 "영변 핵시설은 우라늄농축시설과 실험용경수로를 제외하고는 30년 이상 오래된 시설이 대부분이며 방사성 오염물질로 오염돼 활용가치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축시설이 가동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북한 스스로 밝혔듯이 이들은 저농축우라늄 생산용이므로 핵무기 개발과는 상관이 없다"며 "심지어 여기서 생산된 핵연료를 가지고 가동될 것이라고 주장하던 실험용 경수로도 10년이 다되도록 가동이 개시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언급했던 '영변 플러스알파'를 거론했다.

그는 "과거 6자회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핵개발이 많이 진행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영변 핵시설의 가치가 낮지 않았지만, 6자회담이 공전된 지 10년이 흐르는 사이 북한의 핵능력은 상당히 진전됐으며 핵 관련 시설도 영변 이외의 지역에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특히 핵무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설은 영변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공개한 핵무기연구소나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라늄 농축과 관련 있는 전처리 시설(예를 들어, UF6 공장) 등이 영변에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영변 핵시설의 활동 중단이나 폐기는 핵개발 중단이나 비핵화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 핵시설 현황에 대한 평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끊임없이 대립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최소 규모의 핵시설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고 노력할 것이며 미국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시설이 있다면 북한에게 신고 또는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CVID를 목표로 하는 미국이 북한 핵시설의 일부분만을 폐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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