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한미FTA 반대투쟁 빗대 언중법 엄호 "극단적 과장"

[서울=뉴시스]정진형 여동준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과거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 추진 논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에 빗대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방위 엄호에 나섰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들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언론 재갈물리기법'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며 "언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자들 모두 다 쉽지는 않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주면 좋겠다"며 비판적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한미 FTA를 추진할 때 많은 진보적인 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한미 FTA는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라는 심한 말까지 한 분도 있었고, 투자자 국가 제소조항(ISD)을 갖고 사법주권 포기라고 얘기한 분도 있고 어떤 장관 출신 의원은 단식도 했다"고 언급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진보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했던 한미FTA 추진과 마찬가지로 언론단체와 진보진영이 철회를 요구하는 언중법 상황을 빗댄 것이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고(故) 김근태 의장과 천정배 전 대표는 FTA 반대 단식투쟁을 한 바 있다.

송 대표는 "그러나 한미 FTA를 체결하고 나니까 나중에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에 불리하게 됐다고 재개정 요구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재개정을 반대하고 이 FTA를 지키려 노력했다"며 "이걸 보더라도 당시 한미 FTA 둘러싼 진보단체의 주장이 상당히 과장되고 가상에 기초한 우려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모든 국민이 찬성한 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공수처가 제2의 게슈타포다. 중세 암흑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하명수사기관이 될거란 우려를 표했다"며 "그러나 공수처가 출범 한 이래 모든 국민은 그 우려가 얼마나 과장됐는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FTA나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진보 보수 양쪽에서 다 극단적인 과장을 했던 것이 지나고 보니까 확인됐다"며 "마찬가지로 언중법도 언론 재갈물리기라며 수없이 많은 언론에서 과장해서 극단적 경우를 사실인 것처럼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절대 독선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 수렴하겠다"며 "오늘 의원총회도 하고 민변도 만나고 언론단체도 계속 만나고 있다. 오늘 저녁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최형두 의원과 함께 저와 김승원 의원이 MBC 100분토론 나가서 국민에게 (언중법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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