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가 퇴직공무원 몫…베이비부머 퇴직 영향
장기근속자 예우라지만 남발 비판, 영예 실추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지난해 3만5867명에게 포상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포상은 3만5867건(명)에 달한다.
전년도의 3만5447건보다 1.2%(420건) 늘면서 2016년부터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015년 4만1618건 이후 최대다.
정부가 연간 포상총량 기준으로 삼고 있는 '2010년도 포상 규모'인 2만8047건에 비해서는 27.8%(7820건)나 더 많다.
가장 높은 훈격인 훈장이 2만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55.9%를 차지한다. 전년의 1만9202건보다는 4.3%(830건) 더 나눠줬다.
훈장 다음으로 높은 훈격인 포장은 5881건으로 전년(5497건)보다 7.0%(384건) 증가했다.
훈·포장보다 낮은 대통령 표창(5509→5147건)과 국무총리 표창(5239→4807건)의 수여량은 다소 줄었다.
정부포상 수여량은 2013년(2만7351건)만 하더라도 3만건을 밑돌았다.
그러나 2014년 3만5591건을 포상하고선 2015년 역대 최대인 4만1616건을 수여하자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4만건 이상 포상한 것은 6·25 전쟁 직후인 1954년 무공훈장 등 7만여 건을 수여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정부수립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정부는 이듬해인 2016년(3만665건)에 1만 건 넘게 축소했지만 다시금 포상 규모를 슬그머니 늘리고 있다. 2017년 3만732건, 2018년 3만1213건, 2019년 3만5447건이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포상이 증가한 건 베이비부머의 마지막 세대인 1960년대 초·중반 출생 공무원들이 대거 퇴직한 영향이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정부포상의 75.1%인 2만6939건이 퇴직 공무원의 몫이었다. 4건 중 3건 꼴이다.
2017년에는 전체 정부포상의 72.2%인 2만2197건, 2018년은 72.7%인 2만2678건, 2019년은 72.5%인 2만5707건이 퇴직 공무원에게 돌아갔다.
정부포상은 국가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공무원은 성범죄와 금품수수 등의 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고 25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재직 기간에 따라 포상한다. 33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 당시 직위에 따라 옥조·녹조·홍조·황조·청조훈장이 주어진다.
그러나 퇴직 공무원이 전체 포상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인 탓에 '자화자찬'이란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30여년 간 큰 과오 없이 공직을 수행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포상을 남발해 영예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공직 사회 내에서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정부포상 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포상총량제'의 운영을 보다 더 내실화해야 한다고도 꼬집는다.
2011년 도입된 포상총량제는 2010년도 포상 규모를 연간 포상총량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도입 이후 이 기준보다 적었던 해는 도입 첫 해(2만5564건)와 2013년(2만7351건) 뿐이다.
추천기관이 소속 공무원을 소관 업무의 수행을 공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지양하고 유사·중복 포상을 없애는 등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포상 분야가 과도하게 세분화되지 않도록 관리도 요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 지방공무원 중 퇴직자가 상당히 많아 지난해 정부포상이 많이 수여된 것"이라면서 "2011년부터 포상 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알뜰살뜰하게 수여해오고 있지만 더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포상은 3만5867건(명)에 달한다.
전년도의 3만5447건보다 1.2%(420건) 늘면서 2016년부터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015년 4만1618건 이후 최대다.
정부가 연간 포상총량 기준으로 삼고 있는 '2010년도 포상 규모'인 2만8047건에 비해서는 27.8%(7820건)나 더 많다.
가장 높은 훈격인 훈장이 2만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55.9%를 차지한다. 전년의 1만9202건보다는 4.3%(830건) 더 나눠줬다.
훈장 다음으로 높은 훈격인 포장은 5881건으로 전년(5497건)보다 7.0%(384건) 증가했다.
훈·포장보다 낮은 대통령 표창(5509→5147건)과 국무총리 표창(5239→4807건)의 수여량은 다소 줄었다.
정부포상 수여량은 2013년(2만7351건)만 하더라도 3만건을 밑돌았다.
그러나 2014년 3만5591건을 포상하고선 2015년 역대 최대인 4만1616건을 수여하자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4만건 이상 포상한 것은 6·25 전쟁 직후인 1954년 무공훈장 등 7만여 건을 수여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정부수립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정부는 이듬해인 2016년(3만665건)에 1만 건 넘게 축소했지만 다시금 포상 규모를 슬그머니 늘리고 있다. 2017년 3만732건, 2018년 3만1213건, 2019년 3만5447건이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포상이 증가한 건 베이비부머의 마지막 세대인 1960년대 초·중반 출생 공무원들이 대거 퇴직한 영향이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정부포상의 75.1%인 2만6939건이 퇴직 공무원의 몫이었다. 4건 중 3건 꼴이다.
2017년에는 전체 정부포상의 72.2%인 2만2197건, 2018년은 72.7%인 2만2678건, 2019년은 72.5%인 2만5707건이 퇴직 공무원에게 돌아갔다.
정부포상은 국가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공무원은 성범죄와 금품수수 등의 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고 25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재직 기간에 따라 포상한다. 33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 당시 직위에 따라 옥조·녹조·홍조·황조·청조훈장이 주어진다.
그러나 퇴직 공무원이 전체 포상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인 탓에 '자화자찬'이란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30여년 간 큰 과오 없이 공직을 수행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포상을 남발해 영예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공직 사회 내에서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정부포상 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포상총량제'의 운영을 보다 더 내실화해야 한다고도 꼬집는다.
2011년 도입된 포상총량제는 2010년도 포상 규모를 연간 포상총량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도입 이후 이 기준보다 적었던 해는 도입 첫 해(2만5564건)와 2013년(2만7351건) 뿐이다.
추천기관이 소속 공무원을 소관 업무의 수행을 공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지양하고 유사·중복 포상을 없애는 등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포상 분야가 과도하게 세분화되지 않도록 관리도 요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 지방공무원 중 퇴직자가 상당히 많아 지난해 정부포상이 많이 수여된 것"이라면서 "2011년부터 포상 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알뜰살뜰하게 수여해오고 있지만 더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