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거센 역풍에 '보완할까 말까'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언론단체와 진보시민사회, 야당의 비판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27일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당초 지도부가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고 군사작전을 펼치듯 일사불란하게 법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당내 소신파를 시작으로 내부에서 속도조절론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 실무를 맡아온 미디어특위를 중심으로 연석회의를 갖고 재차 숙의에 들어가기로 해 안팎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입법에 나설지 주목된다.

전날인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는 언중법 처리 드라이브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줄을 이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응천, 오기형, 이용우 의원의 우려 표명에도 2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별다른 호응이 없었던 분위기가 불과 하루만에 일변한 것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25일)는 법안 취지가 오히려 약화됐다고 말하는 분이 많았다면 오늘은 과정, 속도에 대해 말씀한 분이 많았다"고 전했다. 언중법 개정안 비판 첫 물꼬를 튼 조응천 의원도 기자들에게 "절차적으로 천천히 가자는 말씀이 꽤 있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선 부산 친문 박재호 의원이 "우리가 지금 너무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국민과 소통을 같이 하며 나아가자"는 의견을 냈고, 노웅래·장철민 의원 등도 속도조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적인 우려 표명도 이어졌다. 당내 대표적 소신파인 5선 이상민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과다하게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손해배상액 상한 5→3배로 완화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삭제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교각살우는 아닌지 같이 생각해보자"며 "언론이 갖고 있는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견제, 비판, 감시 기능을 축소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원로에 국제언론계까지 각계에서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독소조항에 우려를 표하자 당내에서도 점차 '입법 독주'에 대한 부담감이 고개를 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 원내대변인이 "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진행 과정을 다시 공유할 자리가 조만간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해당 전문가들의 발제도 듣고 토론할 기회도 만들겠다"는 윤호중 원내대표 메시지를 전한 것도 이런 당내 이견 기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와 지도부는 여전히 언중법 처리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경선 국면에서 구태여 친문 강성 지지층의 관심사인 언중법에 제동을 거는 부담을 안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워크숍 자리에선 "지켜보는 입장"이라던 이재명 경기지사도 SBS에 출연해 언중법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영길 대표도 워크숍에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오는 30일 언중법 개정안이 상정될 본회의 전까지 민주당 내에선 법안을 밀어붙이자는 강경파와 속도조절을 주장하는 신중파 간에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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