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發 리스크 해소 시급…필요시 추가대책도"(종합)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5일 "가계부채발(發)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시급하다"며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가계부채 증가 원인 및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그는 "최근의 가계부채 급증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완화적 거시정책,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 코로나19에 따른 서민 상계자금수요 확대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결과"라며 "이처럼 가계부채 급증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 만큼 단일한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의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시급하다"고 짚었다.

고 후보자는 "차주단위 DSR 확대 등을 통해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를 확산시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을 정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권의 보다 엄격한 대출관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기대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생계자금 지원 지속 등을 통해 대출수요를 지속 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기존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실수요까지 차단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일부 은행의 대출취급 중단 조치로 우려가 있다고 알고 있으나, 해당 은행의 경우에도 신용대출 등은 지속 취급해 실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대부분 은행들은 자체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대출속도를 조절해온 만큼, 앞으로도 적정수준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주거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하게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기준금리에 대한 평가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금융위원장 후보로서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사항인 기준금리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매파'로 분류되는 고 후보자는 금융퉁화위원 임기 중인 지난 2018년 10월과 지난 7월,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두 차례 소수의견을 내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암호화폐(가상자산)는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도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G20(주요 20개국)·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이 되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국회와 함께 고민하면서 차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과세 및 유예와 관련해 그는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회와 정부(과세당국)간 논의를 거쳐 과세 정상화 필요성,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만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며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도 이러한 빅테크 진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한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도 충분히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장남의 인턴 경력 논란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일본 와세다대에 재학 중인 고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해 2월3일~3월6일 한국투자증권, 같은해 8월13일~9월11일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PwC), 올해 3월~5월 보스턴컨설팅, 6월1일~9일 에프알엘코리아에서 각각 근무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한투증권의 경우 고 후보자 여동생의 남편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다. 이에 고 후보자의 장남이 '고모부 찬스'로 인턴으로 채용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장남은 지난해 1월 군복무를 마친 후 한국투자증권이 정한 절차를 거쳐 인턴으로 5주간 근무한 적이 있다"며 "근무기간 전자기기 시장 조사, 코로나19가 A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5G 트렌드 기술 현황 조사 및 보조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단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2002년 자녀의 원활한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잠시 동안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를 친척집으로 이전한 사실이 있다"며 "다만 자녀가 실제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가족 모두가 이사를 하고 거주지와 주소지가 일치토록 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유와 상황을 막론하고 국민눈높이에서 사려깊지 못한 부분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금융위원장이 갖춰야 할 덕목과 역량으로 '전문성'과 '균형감각', '소통하는 자세'를 꼽았다. 존경하는 인물로는 고 후보자의 부친인 고병우 전 건설부장관을 꼽았고, 좌우명은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후회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장 감명 갚게 읽은 책은 '금리의 역사(시드니 호머, 리처드 실라)', '행동하는 용기(벤 버냉키)', '스트레스 테스트(티모시 가이트너)' 등을, 최근에는 로버트 쉴러의 '네러티브 경제학'을 읽었다고 소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