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언론중재법 강공에 '타협·상생 정치' 실종 비판

[서울=뉴시스]정진형 권지원 여동준 기자 = 171석의 거대 여당(巨與)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언론단체와 시민사회, 야당의 반발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타협과 상생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늦춰달라는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여야 모두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야 충돌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이날 새벽 차수변경까지 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대치를 벌였다.

국민의힘 측 법사위원들은 당일 상임위 심사를 마쳐 의장에게 보고서가 제출된 후 하루가 경과하지 않은 안건은 교섭단체 대표 협의가 아니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국회법 제93조 2항을 들며 "날치기"라고 반발한 끝에 퇴장했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위원들만의 찬성으로 언중법,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쟁점법안들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중법 등 쟁점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막판 본회의가 불발되며 여야의 정면충돌은 일단 피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오늘 당장 본회의를 개회해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전격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연기를 요구했고, 이를 박 의장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6일)은 우리당 워크숍이 있어서 본회의가 어려울 것 같다"며 "27일 본회의 얘기가 나왔는데 의원총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모으기로 최고위에서 정리를 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를 통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지만,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의장이 예외규정을 들어 여당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부담스러운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11시부터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협상에 나설 예정이나,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언중법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형국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본회의가) 안된다"면서도 "(8월 중 처리에는) 변함이 없다. 야당과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야당의 반발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는 "회의 안 할 것이냐. 상임위원장도 안 뽑고, 정기국회도 안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움직임에도 맞불을 놓았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환영한다. 야당이 빨리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내가 국민 여러분에게 소상히 편집되지 않은 입법 취지를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언중법 강행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 소신파인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라며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김두관 의원도 신중론을 편 바 있다.

언론단체에 진보시민사회, 원로들까지 언중법 강행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민주당의 고립도 심화되는 모습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이 법으로 거악이 존재함에도 일정한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의혹들이 묻힐 것은 자명하고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져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7단체 국회와 청와대에 언중법 개정안 철회 요구 서명지를 전달했다.

정의당과 언론4단체는 "오랜 군부 독재의 입막음에 저항하며 모진 고문과 탄압에 굴하지 않고 언론자유의 역사를 몸으로 써 온 원로 언론인들까지 우려하는 퇴행과 역행의 질주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도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의 강행처리 중단을 간곡하게 호소하며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현업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역시 KBS 라디오에 나와 "결정적으로 어제 오후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이걸 하지 말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라며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건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라 본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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