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사태에 물 만난 北 "민주주의 강요 오래 못가"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이 탈레반 반군이 재집권한 아프간 사태를 언급하며 "많은 나라들이 외세에 대한 의존과 교조는 망국의 길이라는 교훈을 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북한 외무성은 전날 다수 게시물을 통해 아프간 사태에 관한 대미 비판 목소리를 전하면서 "인류는 위선과 허위로 가득찬 미국식 민주주의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가짜 민주주의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 세계 여론은 서방식 민주주의 모델을 아프간에 강요하려던 미국의 20년 간 노력이 실패로 끝났으며, 서방식 민주주의 가치관을 선전하는데서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폭로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언을 인용해 "외부의 민주주의 강요와 이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미국은 금전민주주의이고 미국 인민들이 누리는 것은 형식상 민주주의" 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소위 민주주의 기치로 패를 규합해 다른 나라 내정에 제멋대로 간섭하고 다른 나라 인민들의 정상적 발전과 더 좋은 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탄압하고 억제하는 것이야 말로 최대의 비민주주의, 전체주의, 패권주의, 강권주의"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다른 게시물에서 "아프간 사태를 놓고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날을 따라 고조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외세에 대한 의존과 교조는 망국의 길이라는 교훈을 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에서는 쿠바 외무상, 시리아 외무 및 이주민성 1부상, 이란 외무상, 나이지리아 전 대통령 등이 언급한 아프간 상황 관련 대비 비판 주장 등이 거론됐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아프간 뿐 아니라 그 어떤 나라 운명도 결정할 권리가 없다", "20년 간 아프간을 강점한 미국과 나토는 현 사태가 빚어낸 파국적 후과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방식 민주주의와 군사작전 규범을 교조적으로 모방하다가는 실패를 면치 못한다", "외부 세력의 화려한 공약을 믿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 문제는 자체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최근 북한은 아프간 정세 등 대외 문제에 관해 중국 등과 연대 주장을 내놓는 모습이다. 아프간 사태에 관해서는 지난 20일 중국과의 연대 주장을 시작으로, 21일·23일에도 비판적 국제 여론을 전한 바 있다.

북한은 또 쿠바에 대한 지지, 관련 대미 비판 연대 행보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쿠바와 카스트로 집권 시기부터 긴밀하게 교류해 왔고 양국 관계를 '특수한 동지 관계' 등으로 지칭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전날 박룡호 조선·라틴아메리카협회 서기장 명의 게시물에서 쿠바가 "미국의 끊임없는 제재와 봉쇄 속에서도 혁명적 신념을 굽히지 않고 사회주의 위업 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에 역행하는 원수들의 도전도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미국의 쿠바 군 수뇌부 제재 등을 거론하고, "미 행정부의 새 제재 조치는 이중기준적이며 투기주의적 행위"라는 쿠바 내 비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적대 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물리치며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하고 사회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쿠바 정부와 인민 노력은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외 북한 외무성은 "22일 쿠바 내무성은 인신매매에 이용되던 미국 국적 쾌속정을 나포하고 미국인 1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며 "이것은 나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지지 입장을 내기도 했다.

북한의 최근 대외 간접 주장은 국제 여론을 빌어 제재 비난, 자력갱생 강조, 외세 경계 등 입장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인권 문제 지적에 대한 역반박 등을 통해 체제 우위를 선전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북한 외무성은 전날 라국철 일본연구소 연구원 명의 게시물에서 한 방송 보도를 언급하면서 "그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도쿄에 사는 집 없는 사람 수백명을 교외로 쫓아버렸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과 일자리가 없어 유랑 걸식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돈이 없어 배움의 꿈을 빼앗긴 청소년들이 절망과 타락, 범죄 나락에서 헤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광범한 근로 대중이 착취와 압박, 무권리의 중압에 더는 참을 수 없어 매일같이 거리에 떨쳐나와 생존권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평범한 인민들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살림집을 배정받으며 무상치료와 무료 교육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평양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사업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회적 시책은 우리 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 "외국 인사들은 조선(북한)이야 말로 참다운 인권이 보장된 인류의 이상사회라고 이구동성으로 격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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