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Pic] 부산대, 조민 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조국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서울=뉴시스]류현주 기자 =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해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본부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부총장은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근거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 등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대학본부에 보고했지만, 대학본부는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또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후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취소 결정이 나오자 자신의 SNS에 "부산대는 제 딸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며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면서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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