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언론단체 "'언론중재법 독주' 민주당은 멈추라"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정의당과 언론 4개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을 재차 비판했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던 시간이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독주' 민주당은 멈추라"는 제목의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언론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며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동안 이미 언론중재법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쟁점이 됐다"며 "정의당과 언론현업4단체는 지난주 국민 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위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입장을 밝혀 비로소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8월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민주당의 질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인지 다시 묻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모든 언론개혁 의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다. 시민참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정파적 보도와 사주의 전횡을 막을 신문법 개정, 지역권력을 감시할 지역언론 지원 제도는 모두 증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는 "민주당은 위헌시비와 독소조항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개정안 강행으로 언론자유를 겁박하며 민주주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됐던 세력들에게 ‘언론자유 투사’로 둔갑할 빌미를 제공했다"며 "민주당에 진정한 언론개혁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법사위에서 즉시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의당과 언론 4개 단체는 강행처리 중단과 함께 엉터리 법안 강행으로 뒤죽박죽이 된 언론 개혁의 우선 순위를 바로 잡고 진정한 미디어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을 민주당에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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