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나라 망하게 생겼다'고 제목 달면 허위 보도냐"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원로언론인들이 여당이 강행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원로언론인들은 23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성한표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유숙열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신홍법 조선투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현업 언론단체 중에서는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원로언론인들은 '강행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나서라'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국회 상임위의 수장을 독차지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이 언론개혁의 시작이라면서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멀리한 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불과 얼마 전까지 협치와 상생을 하겠다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며 "이 법안에 대해 '조국방지법', '언론재갈법' 등으로 낙인을 찍으면서 대안 제시는 없고 정략적 주장만 거듭하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특히 원로언론인들은 "현 법안은 법의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 특히 언론 관련법은 정치권 입맛대로 정해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 법안의 강행처리 중단을 간곡히 호소하며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 현업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청했다.

또 원로인들은 현 언론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의 혼란스런 언론 상황을 만든 첫 번째 책임은 현장의 언론인과 주류 언론사,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편집인협회, 방송협회 등 언론계 자체에 있다고 판단한다"고도 했다.

한편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은 이날 "이 법은 허점 투성이"라며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나라 망하게 생겼다'고 제목을 달았다고 치면 허위 보도냐. '코에 걸면 코골이'로 작동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를 못하게 했다. 그런데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이 법안대로라면 윤석열 후보도 손해배상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회장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저희 (언론)현업단체들이 항의한 다음에 (예외 조항이) 후다닥 바뀌었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건 법안이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걸 자인하는 꼴"이라며 "(이 법안은) 언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우리가 무슨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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