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언론중재법, 독재국가로 후퇴하는 '언론중죄법'"

[서울=뉴시스] 박준호 최서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본회의 상정·의결을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중재가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언론중죄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그간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들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의 위상,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독재국가 시절로 후퇴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포퓰리즘을 '기본'이라고 주장하는 여당의 한 유력 대선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다섯 배로는 약하다. 언론사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 일당은 지난 대선 때 조작정보, 허위정보, 가짜뉴스로 범벅된 8800만개의 댓글로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먼저 이러한 범죄의 몸통을 찾아, 망하도록 강력하게 징벌하는 게 제대로 된 기본 아니겠나. 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몸통의 전 재산을 압류하는 게 기본 아니겠나"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어 "여당의 대선 후보는 여당에 의한 대한민국 국격과 언론자유의 후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친문 강성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인류 보편의 상식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가볍게 '패쓰'하는 것은 망언일 따름이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또 "내우외환 속에서 펼쳐질 내년 대선은 당연히 과거와의 전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허깨비 같은 이념과 진영논리로 민생을 망가뜨리고 엄청난 빚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갚으라고 떠넘겼고, 제1야당 또한 책임감 있게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반사이익에만 기대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거대양당을 비판했다.

그는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대결정치를 넘어서는 실용 중도 정치는 국민의당의 존재이유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코로나19 속에서 신음하는 민생을 살리는 해법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대개혁 어젠다를 주도해 '더 좋은 대한민국(Better Korea)'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안 대표는 "저와 국민의당은 가파른 비탈길에 서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서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일신우일신하며 전문성과 대안제시의 정치로 국민 곁으로 다가가고, 당 전열을 정비해 국민께 미래비전과 전략 그리고 정책을 하나씩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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