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이뤄낸 지방자치 분권의 업적 계승하고 발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을 방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7.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14/NISI20210714_0017668509_web.jpg?rnd=20210714083420)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을 방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균형성장·지방분권 정책공약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 내 1층 행정수도 홍보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라며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고 학교, 병원 등 최소한의 인프라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토양 위에 전국을 고르게 균형성장 시켜 지역의 차별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현 정부가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겠다"며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자치도이자 평화·인권·환경 수도로 육성하겠다"며 "이양된 특별행정기관의 중앙-지방정부간 협력모델을 효과적으로 재구축하고, 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 분권 모델로 자리 잡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전 국토의 균형성장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겠다"며 "5극 2특(5메가시티와 2특별자치도) 체제로의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는 김두관 후보님의 말씀에 적극 귀 기울이게 된다. 5극2특 자치연방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김 후보님의 훌륭한 정책을 더욱 보강하고 초광역 단위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대구·경북의 대경권, 세종·대전·충청의 중부권, 전북·전남·광주의 호남권이 각각 그리고 함께, 이른바 메가시티로서 국토균형발전의 혁신 광역거점이 되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경제를 뒷받침해온 경부축에 이어 충북선 고속철도화로 완성되는 '강호축'에 경박단소형 첨단산업(원주 의료헬스케어, 진천음성 태양광, 오송 바이오, 전주 농생명, 새만금 에너지 산업, 광주 AI, 전남 블루 이코노미 등)을 집중 배치하겠다"며 "백두대간을 국민쉼터로 조성하고, 강호축을 기점으로 원산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시베리아까지 이어지는 꿈의 실크레일이 달릴 수 있도록 해내겠다"고 했다.
또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이전해 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며 "전국 기초 자치단체 절반가량이 소멸 위기에 처한 비상사태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공정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더 이상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미뤄서는 안된다"며 "지방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안겨주지 않겠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가균형발전 정책 일환으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나머지 기관들의 추가 이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도 촉진해 일자리의 지방 분산을 이루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법인세 및 가업 상속세의 지역별 차등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펀드의 신설, 기본주택 제공 등을 통해 이전 민간기업과 종사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광역자치단체 간의 대형 연계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과학기술 중심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며 "지방대학에 지역산업 지원 역할을 부여해 지방이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육성 및 공급하기 위해 행정·기업·대학이 공동협력하는 지방인재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며 "특히 지방을 살리기 위해 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그 효과를 입증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대도시 주민들의 농산어촌 귀촌을 적극 장려하겠다고도 했다. 각 지방의 공공의료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의 민주당 정부가 이뤄낸 지방자치 분권의 눈부신 업적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했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재정분권의 성과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뜻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촉진하고 '비용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능 이양에 따른 재정과 조직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이양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 심화 발전과 지방자치-교육자치의 협력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지사는 공약 발표 후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 내 1층 행정수도 홍보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라며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고 학교, 병원 등 최소한의 인프라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토양 위에 전국을 고르게 균형성장 시켜 지역의 차별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현 정부가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겠다"며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자치도이자 평화·인권·환경 수도로 육성하겠다"며 "이양된 특별행정기관의 중앙-지방정부간 협력모델을 효과적으로 재구축하고, 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 분권 모델로 자리 잡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전 국토의 균형성장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겠다"며 "5극 2특(5메가시티와 2특별자치도) 체제로의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는 김두관 후보님의 말씀에 적극 귀 기울이게 된다. 5극2특 자치연방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김 후보님의 훌륭한 정책을 더욱 보강하고 초광역 단위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대구·경북의 대경권, 세종·대전·충청의 중부권, 전북·전남·광주의 호남권이 각각 그리고 함께, 이른바 메가시티로서 국토균형발전의 혁신 광역거점이 되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경제를 뒷받침해온 경부축에 이어 충북선 고속철도화로 완성되는 '강호축'에 경박단소형 첨단산업(원주 의료헬스케어, 진천음성 태양광, 오송 바이오, 전주 농생명, 새만금 에너지 산업, 광주 AI, 전남 블루 이코노미 등)을 집중 배치하겠다"며 "백두대간을 국민쉼터로 조성하고, 강호축을 기점으로 원산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시베리아까지 이어지는 꿈의 실크레일이 달릴 수 있도록 해내겠다"고 했다.
또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이전해 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며 "전국 기초 자치단체 절반가량이 소멸 위기에 처한 비상사태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공정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더 이상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미뤄서는 안된다"며 "지방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안겨주지 않겠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가균형발전 정책 일환으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나머지 기관들의 추가 이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도 촉진해 일자리의 지방 분산을 이루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법인세 및 가업 상속세의 지역별 차등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펀드의 신설, 기본주택 제공 등을 통해 이전 민간기업과 종사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광역자치단체 간의 대형 연계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과학기술 중심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며 "지방대학에 지역산업 지원 역할을 부여해 지방이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육성 및 공급하기 위해 행정·기업·대학이 공동협력하는 지방인재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며 "특히 지방을 살리기 위해 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그 효과를 입증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대도시 주민들의 농산어촌 귀촌을 적극 장려하겠다고도 했다. 각 지방의 공공의료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의 민주당 정부가 이뤄낸 지방자치 분권의 눈부신 업적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했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재정분권의 성과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뜻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촉진하고 '비용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능 이양에 따른 재정과 조직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이양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 심화 발전과 지방자치-교육자치의 협력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지사는 공약 발표 후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