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인센티브' 효과는…"방역 피로감 완화" vs "대부분 고령자 실효성↓"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사적 모임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과 함께 접종 완료자 구성을 고려하면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백신 접종 진척도를 감안해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인까지는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이 4명까지만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정부는 23일부터 접종 완료자에 한정해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국내에서 예방접종이 시행된 이후 정부는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혜택을 부여했으나,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안을 발표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혜택은 철회하기로 했었다.

정부가 2주 만에 기존 입장을 바꾼 건 접종률 향상과 함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기준 4단계 거리두기는 7월12일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오후 6시 이후 최대 4인까지 모임을 허용하면 식당 등의 영업이 부분적으로나마 재개될 수 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똑같은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면 거리두기의 피로감이 커진다"라며 "일부 완화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접종 완료율을 고려하면 경제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0시 기준 접종 완료자는 1110만6027명으로 전 국민의 21.6%인데, 294만2580명이 75세 이상, 93만4603명이 65~69세, 91만6405명이 70~74세, 58만750명이 고3 및 고교 직원, 52만1281명이 군 및 입영 예정 장병 등이다.

주로 고령층이거나 학생, 군인으로 왕성환 사회활동을 통해 사적 만남을 갖는 계층은 아니다. 20~40대 젊은 층의 경우 현재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 오는 26일부터 1차 접종을 시작한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접종 완료자가 20%인데 상당 수가 고령자"라며 "저녁에 돌아다니고 소비할 계층 중에서는 얀센 백신 1회 접종자 100여만명 정도다. 임팩트(영향)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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