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큰 영향…침묵 속 정권 연장"
"수의 힘으로 법 통과…완벽한 퇴행"
"민주주의 근간 지키기 위해 싸울 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캠프 기자실에서 경제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8/13/NISI20210813_0017841636_web.jpg?rnd=20210813105549)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캠프 기자실에서 경제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0일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완벽한 독재 완성 프로젝트"라고 비난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통과를 이대로 두고 본다면 차기 대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현 집권세력은 정권 연장을 꾀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철퇴를 맞을 것이고, 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쓰면 정부는 법의 이름으로 기사를 삭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은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또 "민주당은 절차상 하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수의 힘으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다. 완벽한 퇴행"이라며 "자신들이 소수였을 때 그토록 외치던 민주적 절차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고 적었다.
이어 "청와대는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입을 닫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뜻을 모르지 않는다"며 "(청와대가) 아무 말이 없으니 더욱더 충성하는 마음으로 독재로 가는 길에 자신의 몸을 던진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나마 남아 있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싸우지 않으면 다음 대선은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통과를 이대로 두고 본다면 차기 대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현 집권세력은 정권 연장을 꾀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철퇴를 맞을 것이고, 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쓰면 정부는 법의 이름으로 기사를 삭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은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또 "민주당은 절차상 하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수의 힘으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다. 완벽한 퇴행"이라며 "자신들이 소수였을 때 그토록 외치던 민주적 절차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고 적었다.
이어 "청와대는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입을 닫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뜻을 모르지 않는다"며 "(청와대가) 아무 말이 없으니 더욱더 충성하는 마음으로 독재로 가는 길에 자신의 몸을 던진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나마 남아 있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싸우지 않으면 다음 대선은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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